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취소"

입력
2021.12.15 14:14
최나실 기자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후 6시부터 20번 문항을 '정답 없음'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일각에서 출제 오류로 정답을 고를 수 없다고 문제제기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은 6,515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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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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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지상전' 미국 거듭 만류에도… "피란 가서 괜찮다"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공습을 퍼부은 19일(현지 시간)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서의 전면전을 다시금 만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라파 주민들이 대거 피란을 떠나 괜찮다며 여전히 라파 지상전 방침을 고수하는 태세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폭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측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2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공습으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IDF)은 대규모 난민 수용소가 조성된 가자 북부 자발리아로도 깊숙이 진입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도 "이날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중부 누세이라트, 남부 칸유니스와 라파에서 이스라엘 공습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특히 가자지구 북부에서 IDF는 마지막으로 운영되던 의료시설 중 한 곳인 알아우다 병원을 포위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같은 날 미국은 이스라엘에 라파 진격을 다시금 만류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설리번 보좌관은 라파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피란민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의 지상전을 민간인 대규모 살상 우려로 반대해 왔다. 이날도 설리번 보좌관이 라파에서 전면전 대신 하마스를 표적으로 한 작전만 진행하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했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라파 지상전을 고집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이스라엘 관리는 회담에 앞서 미국에 라파 진격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간 라파에서 팔레스타인인 절반가량이 대피해 미국의 우려가 누그러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엑스(X)에서 "다시 한번 라파 인구 절반에 가까운 80만 명이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라파로 몰려든 피란민은 14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중 절반이 또다시 피란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십만 명이 라파에 남아 있을뿐더러, 거듭 피란길에 오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라자리니 위원장은 "가자지구 사람들이 '안전한', '인도주의적'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민간인의 생명은 매번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 가자지구에는 안전지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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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넘쳐나고 여론도 돌아섰다. 심지어 범행까지 실토했다. 단 처벌은 쉽지 않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사건의 현주소를 진단하면 이렇다. 그의 자백으로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는 음주 논란은 일단락된 상태. 유명 연예인의 범죄행위에 쏟아지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출국을 전부 금지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처리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를 충족해야 한다. 그것도 사고 당시여야 한다.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거짓 자수를 한 매니저 A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B씨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호중 측이 전날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하면서 수사 강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당초 "술잔에 입만 댔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던 김호중의 돌연한 태세 전환에 여러 추측이 나온다. 우선 ①속속 공개되는 '정황 증거'에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이다. 거듭된 결백 주장에도 △400m 거리 대리운전 △음주운전 무마 관련 녹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주변인 목격담 등 모든 증거가 음주운전을 가리키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②그사이 여론도 극도로 악화했다. 일반 대중은 물론 일부 팬들까지 명백한 증거에도 김호중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러다 자칫 연예계에서 퇴출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빠른 입장 선회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또 위증을 고수하다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③'자백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입장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두고 공방 끝난 건 다행이나 앞으로가 더 난관이다. 공인에다 음주운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국민적 눈높이에 걸맞은 결과물을 내놔야 하지만 혐의 입증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 무엇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단죄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운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경찰은 음주자의 신체, 술 종류, 음주량 등을 토대로 수치를 예측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디서 얼마나 마셨고, 음주와 사고 시점 사이에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것"이라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제는 위드마크도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김호중과 비슷한 사례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6년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음주 측정결과 음성이 나왔다. 그때도 음주운전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위드마크 수치를 계산해 기소했으나 1·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모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확한 음주량 및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위드마크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심지어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받기까지 이씨보다 두 배나 많은 17시간이 걸렸다. 김호중처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도 무죄가 나온 사례 역시 있다. 2015년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에서 가해자는 도주 19일 만에 자수했다. 그가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인정하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맞춰 가해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법부는 이씨 판결 때와 비슷한 취지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위드마크만으로 음주운전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다"며 "김호중 측도 법정에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신 술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호중이 얼마 동안 누구와 몇 잔을 마셨는지까지 세밀하게 입증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란 대통령 헬기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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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갑작스런 유고로 이란 정국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전망이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그림자 전쟁'을 치러온 만큼 중동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권을 쥐고 있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19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최고 권력자 하메네이가 건재하는 한 2인자인 라이시 대통령의 부재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정 일치의 이슬람공화국인 이란에서는 '신의 대리인'인 최고지도자가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단체 이란핵반대연합(UANI)의 제이슨 브로드스키 정책책임자는 "이란 대통령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실행자"라며 "따라서 국가 정책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말했다. 다만 이란 정국에 미칠 파장은 불가피하다. 이란이 처한 안팎의 동시다발적 위기에 정치적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란은 7개월여 계속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발을 걸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제재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통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물가 상승률은 30%에 육박한다.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총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41%)를 기록했을 정도로 불신이 가득하다. 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분석가 알리 바에즈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통성 위기에 처해있고, 역내에서 이스라엘, 미국과 맞서고 있는 이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석이 된 대통령직은 이란 헌법에 따라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이 일단 넘겨 받고, 50일 내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는 내부 권력 변화를 앞당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특히 종신 권력인 최고지도자 승계를 둘러싼 내부 권력 다툼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와 함께 하메네이 사후 권력을 이을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다.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 자리를 승계할 경우 이란의 '종교 독재'는 '세습 독재'로 옷을 바꿔입게 된다. 이는 "많은 성직자들이 이란의 혁명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영국 가디언은 지적했다. 모즈타바가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의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군사 정권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성직자와 군 세력 간 파워 싸움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는 하메네이에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TOI는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라이시 대통령을 잃은 이란 정권은 취약하고 무능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하메네이가 순조롭게 정권을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려운 시기에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자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이번 사고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NYT는 이란이 미국과 오만에서 고위급 간접 회담을 열어 역내 긴장 완화와 핵 프로그램 문제 등을 논의한 지 불과 며칠 안된 민감한 시기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고 짚었다. 서방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 복귀 전망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고 헬기에 동승했다 화를 당한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6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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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발간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기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관을 직격 비판했다.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말을 믿었다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 "북한의 능력을 무시한" 안일한 생각이라고 꼬집고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 뒤, “그 능력을 무시한 채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딸 세대한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상응조치가 있으면 비핵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책임이 미국 쪽에 있다는 내용도 부각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평화를 주장한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리 말을 믿고 1938년 ‘뮌헨 협정’을 체결한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총리의 실책에 빗댔다. 김 장관은 "체임벌린 총리의 유화 정책 결과 그다음 해(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며 "북한의 소극적인 협상 자세로 일어난 북한 비핵화의 실패를 동맹국(미국)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019년 11월 문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꼬집으며, 문 정부의 대북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어선으로) 탈북한 두 가족 중 한 분은 '만약 문재인 정부였다면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주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해지는 대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한, 북한이 '제2국가론'을 주창한 후 통일전선부를 폐지하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통전부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대남심리전 등을 수행하는 한국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돼 왔다. 현재는 심리전 위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 판단으로,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위상 격하'냐는 질문에 "평가를 유보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