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 시 제출하는 방역패스가 13일 점심, 저녁 식사 시간대 이용자가 몰려 관련 앱이 작동 않는 사례가 빗발쳤다. 백신접종 기록을 담은 방역패스는 지난 한 주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출입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를 내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접속량 폭증에 따른 과부하 발생 대응에 미흡했다"고 사과하며 시스템을 개선했다지만 14일에도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겼다.
방역패스는 위드 코로나 핵심 방역 조치로 일찌감치 예고된 정책이었다. 일주일 경과 기간까지 있었는데 통신 장비 과부하 대비가 충분하지 못해 먹통 사태가 일어났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50대 이하 접종 예약 때 무한 대기, 예약 튕김으로 비난이 쏟아졌던 게 불과 몇 개월 전 일이다. 방역패스는 그러지 않아도 미접종자 인권 침해 등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총리까지 죄송하다고 고개 숙인다면 도대체 방역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나.
위드 코로나 이후 정부의 정책 혼선은 이 일만도 아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위드 코로나 후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은 2.0~2.5%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위중증자 증가 예상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빠른 백신 효과 감소로 돌파감염자가 급증할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지금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인 85%를 넘어섰다. 대전, 충북, 경북에는 남는 병상이 하나도 없는 위기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 규모가 7,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14일 사망자는 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드 코로나 직전이던 두 달 전 하루 사망자보다 7배 이상 늘어났다. 위기 경보가 켜진 지 한 달이 다 돼 가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긴급조치를 당장 발령해도 늦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반복한다. 이런 늑장 대응이 성공적이던 K방역의 성과를 갉아먹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