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은 "코로나 이후 경제 정상화 과정 집값, 소비, 고용 연쇄 충격 불가피"

입력: 2021.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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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 가계부채 이례적으로 지속"
경기 회복 속도 늦어질 수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폭증한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소비가 꺾이는 등 실물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단 진단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른바 '카드 사태' 이후 20년 가까이 가계부채가 늘어온 만큼, 주요국 가운데서도 경기 하방 위험이 유독 큰 상황이다. 장기간 누적된 부채를 조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매크로레버리지(민간 및 정부 부채)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대부분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정부 부문의 부채를 늘려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달랐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이후(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 기준) 정부 및 가계 부문 부채 상승폭은 각각 7%포인트, 10%포인트로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비율 상승폭이 더 높았다. 특히 국내 가계부채 상승폭은 이 기간 선진국(3%포인트)의 3배가 넘었다.

한은은 2000년대 초반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이른바 '카드사태'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려 1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현상에 주목했다. 통상 3~4년의 레버리징 기간 이후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에 진입해 온 주요국 평균과 비교하면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현상"이란 게 한은 설명이다.

문제는 가계부채 누적 기간이 길수록 디레버리징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한은이 2000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42개국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에선 보통 3~4년간의 레버리징 이후 디레버리징이 평균 2~3년간 지속됐고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 기간의 23%가 주택가격 하락을 동반했다.

부채가 증가할수록 경기 회복 속도도 늦어졌다. 한국과 캐나다, 호주 등 7개국의 장기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민간과 정부 레버리지 비율이 장기평균 수준인 경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민간과 정부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 회복에 5년 이상 걸렸다. 정부는 정부대로 경기 대응 여력이 축소되고, 민간도 자금줄이 막히면서 경기 부진이 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향후 급증한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자산가격은 물론 소비와 고용 등 실물경제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코로나 이후 거시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취약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한계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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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