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일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외 전문가 7명이 참석해 윤리준법경영의 최신 사례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윤리준법경영은 기업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에선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및 인증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이를 기업 투자와 관련한 주요 판단 지표로 사용한다. 반부패 주무부처인 권익위도 지난 4월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개발해 6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계적으로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로 볼 때 국내 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선 윤리준법경영 확산이 선결 과제가 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도 '2022년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진입'을 국정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33위였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는 윤리준법경영과 국가청렴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국가 전반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민간의 반부패 정책 강화와 실효성 제고, 반부패 문화 내면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권익위가 추진하는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을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제공하고, 부패방지 시스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 제공과 함께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국내외 윤리준법경영 도입 사례와 다양한 실천 전략이 소개됐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글로벌 윤리준법경영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반부패법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민간 부문 및 외국계 기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기구 및 정부 조달 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반부패실사 절차가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뉴노멀 시대 신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부패 리스크 관리, 양벌 규정 면책을 위해 반부패 프로그램 수립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사례도 소개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한웅재 법무실장은 "배터리 산업에서 원재료 수급, 글로벌 공급망 연관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구매와 협력업체 등 제3자에 대한 준법경영 관리가 기업 존망을 결정하는 문제로 떠올랐다"며 "준법지원팀을 꾸려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해 국내외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제적 규제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월 전 세계 배터리업계 최초로 준법통제체제 효과성을 입증하는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받았다.
지멘스코리아의 박종근 윤리경영실장도 "숙련된 전문가를 고용했고, 준법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경영개혁을 해왔다"며 "부패와 비리에 노출된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위험관리 중심의 추가 개발을 했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최고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했는데 그 결과 준법 경영이 빠르게 체질화됐다"며 "경영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멘스는 2009년 이후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지수 평가 가운데 준법 부문에서 7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와 향후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배포를 계기로 공기업 등이 부패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사전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