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합니다" 검사의 눈물

입력
2021.12.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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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훈영 검사가 지난 10월 24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해 미안하다"며 올해 8월 피해자인 최군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부끄러운 모습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김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 얼굴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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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트럼프가 없애도 우리는 계속"...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도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州) 주지사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에서만큼은 보조금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벌써부터 공화당 소속 트럼프 당선자와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섬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 공제가 없어지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구입비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2010~2023년 무공해 차량 구매자에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친환경 교통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차량을 몰 수 있도록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전기차 세액공제는 IRA에 근거하고 있다. IRA는 총 4,370억 달러(약 612조 원)를 세액 공제나 보조금 형태로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부르며 폐지를 별러 왔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실제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에서 등록된 전기차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도시가 모두 캘리포니아에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지난해 전체 등록 차량 중 30%가 전기차였다. 2035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신차 판매가 금지된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당선자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꺾지 못한,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주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계획이 어렵지 않게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뉴섬 주지사의 발표는 사실상 트럼프 당선자를 향한 선전포고로 해석됐다. 주정부의 방향과 다른, 트럼프 2기 행정부 방침에 순순히 맞춰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함께 겨눈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환급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뉴섬 주지사 측은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테슬라를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는 "이것은 미친 짓"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뉴욕 증시에서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96% 하락 마감했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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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태도에 유감 표명"
외교부는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보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날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 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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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수천만 원 뜯은 구제역... '명예훼손' 추가 기소 돼
유명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다른 유튜버 등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제역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제역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 BJ, 군인 출신 유튜버 등 7명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한 범행에 가담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면 전국진) 등 ‘사이버레카’ 유튜버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구제역은 이들 사건 외에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허위 발언 및 글 게시자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등 혐의로 6차례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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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환호'에 날 세운 한동훈…“징역형 판결도 존중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 ‘미친 판결’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추경호 원내대표)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 역시 법원 판단을 두고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라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며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의 배후에 있었던 이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다음 재판 선고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반사효과’를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한 고비를 넘긴 민주당의 거센 공세도 부담스럽기만 하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이 대표가)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