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합니다" 검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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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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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훈영 검사가 지난 10월 24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해 미안하다"며 올해 8월 피해자인 최군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부끄러운 모습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김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 얼굴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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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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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전망 높였지만, 변죽만 울린 물가안정·내수진작 대책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였다. 상반기 수출액이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 증가세를 고려한 조치다.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소비 ‘반전’을 위한 물가 안정‧내수 회복 대책도 대거 내놨다. 그러나 실질가계소득 감소 등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2%‧1월)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제시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50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영향이다. 다만 물가 전망은 종전 수준(2.6%)을 유지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경제 여건을 재점검해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고, 경기 진작‧민생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을 대책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40개 주요 과제 중 대부분은 소상공인‧서민 지원(5개)과 물가안정‧생계비 경감(15개), 내수 보강(10개)에 집중됐다. 정부는 긴급 민생자금 1조 원 투입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료(20만 원) 지원 대상을 확대(연매출 3,000만 이하→6,000만 원 이하)하기로 했다. 전기료와 이자 등 필수비용 지원에 약 6,800억 원, 생활안정자금에 약 2,800억 원을 투입한다.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5조6,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체리‧바나나‧무 등 51개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급 우려에 대비하고자 마늘‧양파‧고춧가루 1만4,000톤도 신규 비축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5년 동안 소득세의 70~90%를 줄여 주는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산정 기준은 모든 질환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동일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합산토록 해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연소득의 10% 초과)에 못 미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그러나 위의 방안을 포함해 한우‧한돈 할인행사 개최, 소비자 물가 감시 리포트 발간, 결혼 서비스 가격 조사 공개 등의 대책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직접 풀 수 없는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짜낸 대책으로 경기 진작보다 부담을 줄여 주는 방어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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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제네시스, 충돌방지 시스템 작동 안 한 이유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돌진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주행 안전장치가 제 기능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차량이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라는 점에서 전방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고, 행인과 충돌 직전 작동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3일 언론 등에 공개된 사고 당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진을 보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A(68)씨가 몰았던 차량은 현대차 제네시스 G80모델로, 2018년식으로 추정된다. G80은 2008년부터 생산된 준대형 고급 세단이다. 현재 기준으로 차값이 5,80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고가 차량인 만큼 각종 편의·안전장치가 탑재돼 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FCA) 시스템도 그중 하나다. FCA는 주행 도중 전방의 거리감지 센서(레이더와 카메라)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가까이 있다고 인식될 경우 차량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에 제동을 거는 기술을 말한다.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고급 수입차에도 이 기능이 장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고 당일 A씨 차량의 FCA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면 사고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A씨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쪽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다 인도 위로 돌진하면서 현장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어 다른 차량들과도 추돌 끝에 멈췄다. 현재까지 A씨 차량이 충돌 직전 멈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A씨 차량에 FCA 시스템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A씨의 G80은 2세대(2013~2020년 생산) 모델에 속하는데, 2018년식에는 FCA가 출고 때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다. 구매자가 가격이 더 비싼 상위 옵션사양을 선택해야 FCA가 장착된 차량을 받을 수 있었다. A씨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제원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설령 FCA 시스템이 있었더라도 운행 조건에 따라 기능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2세대 G80 모델의 사용자 설명서를 보면, 제조사는 FCA 기능을 두고 "브레이크 제어 기능은 차량을 완전히 자동제동시키거나 충돌을 자동회피하지 않는다"며 "차량 안전 및 통제는 운전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과하게 밟거나 △운전대(스티어링 휠)를 급격히 꺾는 경우 브레이크 제어가 해제된다는 것이다. A씨 차량도 사고 때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갑자기 인도 방향으로 핸들이 꺾였다. 경기 안산의 버스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측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두고 현재로선 회사의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EDR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된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가운데 현재까지 국과수가 인정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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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3명 사망 화재 참사’ 아리셀 2주간 특별감독
정부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주간 특별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현장 수습,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안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리셀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전보건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사법 조치를 취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4 파리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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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비치발리볼 선수, 파리 올림픽 출전 예고에 떠들썩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네덜란드 남자 비치발리볼 선수 스테번 판더 펠더가 파리 올림픽 출전을 예고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사이드더게임즈는 3일(한국시간) "네덜란드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더 펠더를 파리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배구연맹과 올림픽 위원회는 "판더 펠더는 석방 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출전했다"며 "올림픽 출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면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판더 펠더는 "국제적인 논란이 생기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성폭행은) 내 인생에서 범한 가장 큰 실수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배구연맹(FIVB)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대표팀 선수 선발권은 각국 올림픽 위원회에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판더 펠더는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만 12세의 영국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로 송환된 그는 단 1년의 형기만 채우고 출소했다. 판더 펠더는 출소 이후에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2018년부터는 국제대회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달에는 세계랭킹 11위의 자격으로 24개 팀이 출전하는 파리 올림픽 출전 티켓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