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정책에서 청와대 주도권이 너무 세다. 윤석열, 최재형을 발탁한 인사는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우상호 의원)
“정책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높여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김태년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의원들의 말이다. 이들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내 의원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토론회에서 당청 관계와 ‘입법 독주’ 등에 대해 엇갈린 소회를 밝혔다.
정권 초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여전히 청와대가 인사 정책에 있어 주도권이 너무 세다”며 “대통령 어젠다만 청와대가 챙기고 그 이외의 것들은 과감하게 내각에 일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선한 의지만 믿고 청와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시스템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우 의원은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례를 이런 ‘시스템 오류’ 사례로 꼽았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은 탕평 인사 차원이었다”며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위협하게 된 원인을 윤석열 후보의 ‘배신’에서 찾았다. 홍 의원은 “(이런 배신을 보고) 다음 대통령은 절대 탕평 인사를 안 하고 측근만 쓰지 않겠냐”고도 했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 압승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이른바 개혁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입법 독주’를 한 것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우 의원은 “정당 의석 수가 많아지면 힘이 세 보이는데, 그럴수록 겸손했어야 한다”며 “(입법)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여론 설득) 과정을 더 중시하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평했다.
홍 의원은 이번에도 반박했다.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는 검찰ㆍ언론개혁을 안 했다고 비판하고, 다른 쪽에서는 개혁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관된 노선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입법독주 정국 때 원내사령탑이었던 김태년 의원은 “야당과 열심히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노력했지만 발목은 잡힐 수 없었다"며 "국민이 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30~40년 묵은 숙제를 처리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좀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는 한목소리로 사과했다. 우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큰 부담을 드린 것이 너무 죄송하고 한스럽다”고 했고, 김 의원도 “올해 2ㆍ4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왜 이런 정책(대대적 공급 대책)을 정권 초에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아쉽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평은 후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당정청 관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김 의원), “전쟁 같은 남북관계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사라지게 한 건 최대 치적”(우 의원), “트럼프와 김정은을 설득해 대화와 평화의 국면으로 바꿔낸 것은 정말 큰 업적”(홍 의원) 등의 발언이 토론회를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