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발의한 박주선 "노재승은 표현의 자유 지적했을 뿐"

입력
2021.12.07 12:30
박주선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노재승 발언, 5·18 부정 아냐...과도한 처벌 지적
윤석열은 정치 신인이라 정치적 부채 없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7일 공동선대위에 합류한 노재승씨의 '5·18 발언' 논란에 관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법을 통해 (5·18 비하를) 처벌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이라 옳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는 말이다. 박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시절인 2018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박 전 부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 합류한 노씨의 5·18 발언 논란을 두고 "5·18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부정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모자의 일종인 비니를 쓰고 유세 차량에 올라 '비니좌(비니를 쓴 본좌)'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 합류가 알려지고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의 진실'이란 영상을 올리며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기에 그런 걸까"라고 적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노재승 발언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해달라"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5·18의 역사적인 의의를 왜곡하고 비하하는 부분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었다"며 "그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본인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고 노 위원장을 감쌌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 학계, 5·18 지지자 사이에서도 이 특별법은 좀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18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분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안을 저도 발의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밝힌 박 위원장은 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관점과 견해의 차이"라고 말했다. '관점과 견해가 다른 노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인선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이제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 지나간 얘기"라며 "5·18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언행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해주시면 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시절인 2018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관한 법률로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위원장이 지적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은 이와 다른 법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개정한 법률로 5·18 관련 허위사실 공공 유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조항을 신설해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은 다듬어 쓸 보석"


한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는 시각에 대해 박 위원장은 "언론의 과잉 해석"이라고 했다. '(선대위 출범식 당시) 화면에 비친 모습은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눈도 마주지치 않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는 "행사 시작 전에 그분들을 따로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서로 손을 맞잡고 국민에게 환호도 받고 그랬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지지선언을 한 계기를 묻자 박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짧아서 서툴고 부족한 점이 없진 않지만 다듬어 쓰면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감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정치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치적 부채나 신세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익을 위하거나 측근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국정농단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들이 지쳐있고 국민 경제가 피폐되어있기 때문에 빠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도 요점을 제대로 짚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