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제기한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놓고 심화했던 당정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기재부는 우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이 발생할 경우 가격 불안세가 다시 확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 부여 시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처분한 이들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논란 야기 △중과 제도 도입할 때 충분한 유예기간 둔 만큼 추가 유예조치 시 부동산 정책 신뢰도 훼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7·1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거란 여당의 부동산 시장 진단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기재부는 “8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늘어나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만큼 매물 잠김 현상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추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 다주택자의 매도 비중은 지난 8월 33.4%에서 9월 35.6%, 10월 36.6%로 증가했다.
이어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