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된다…최대 10년 분할 납부

입력
2021.11.30 21:30
11면
이소라 기자
국회 기재위, 상속세 개정안 처리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허용
상속세 분할 납부 5년→10년으로

내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계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 자산의 해외 반출을 막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술품 물납 제도 도입을 요청해왔다.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거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한이 없을 경우 '부자 감세'가 발생한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최대 10년까지 연납을 허용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107
박진 전 외교장관 “한국, 방위비 14조 ‘머니 머신’ 아니라 기적 만드는 ‘미라클 머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동맹 관계인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나눌 때 단순히 돈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부담 능력이 분담 수준 결정에 필요한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박 전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대학원(엘리엇스쿨)에서 ‘미 대선 이후 한미동맹 전망’을 주제로 열린 초청 특강에 연사로 나서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가해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운동 기간 한국이 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에서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 규모로 현재의 9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거론하며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부유한 국가라는 의미)이라 부른 것과 관련해 “한국은 머니 머신이 아니라 ‘미라클(기적) 머신’”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노력과 혁신 정신, 교육,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기적을 만든다”면서다. 이견을 에둘러 피력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인건비와 군수비, 건설비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을 쓰는 데다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 미국 동맹국들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돈이 아닌 가치의 문제”라며 “한미 양국이 추구하기로 합의한 공통의 글로벌 비전, 포괄적 전략 동맹 파트너십하에서 우리는 양측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한미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000억여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미군기지)를 유지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미군기지를 철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기지를 어디에 두겠느냐”며 “시설을 다시 짓고 (한국 대신)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공격으로 한국에 안보 위기가 닥칠 경우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결국 도우러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때는 한국도 잠재적 핵능력을 토대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한국 국내 여론은 그런 선택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최고의 선택지는 한미 간 합의인 확장억제(핵우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 정책 방향을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비핵화 없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내년 1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관련기사 35
'친형 강제입원' 사건 무죄 받은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으로 최대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친형의 정신병동 입원'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력이 있다.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구제를 받았던 이 대표는,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김문기 발언'에서는 1심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었다. 발언한 장소와 전후 맥락으로 볼 때 거짓말의 고의성이 더 짙어 보이는 상황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과 '김문기 골프' 발언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정한 민주주의 절차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판결만으로도 당선무효, 피선거권 5년 박탈에 처해지는 엄격한 법률이다. 이번 이 대표 사건처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에서 대의 민주주의에서 '후보자 TV 토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법 적용은 오히려 법의 취지를 방해한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느슨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사건이 경위는 이랬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표는 당시 TV토론에서 "형님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부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확정 땐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권 도전이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새 판례를 만들었다.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해당 발언이 토론 공방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과 달리 (토론은) 후보자 사이에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짚었다. 당시 이 대표 발언은 토론 중 상대 공격에 대응하면서 나온 '즉흥적, 수동적 답변'이지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공표는 아니라는 의미였다. 또한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면 상대 후보 질문을 자신의 입장에 따라 이해한 대로 답변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론회에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 질문이나 견해에 대해 즉석에서 답하거나 비판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다른 후보자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한 자신이 처한 입장과 관점에서 다른 후보자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절차라고 했다. 이 대표의 대답이 강제입원 개입이 아닌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부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21년 말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이 '친형 입원' 때와 달랐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채널A가 방영하는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김문기 골프' 발언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번 1심 법원은 이 대표의 이 말이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유권자들에게 받아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이 대표가 2015년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된 것과 배치되는 의미가 전달됐을 것으로 본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골프 부분에 대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 대표가 당시 김 전 처장 포함 단 2명과 골프를 쳤던 점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대응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계속 도움을 줬던 점 등에 근거해 이 대표에게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들이 김 전 처장과의 모든 교유(交遊·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 행위를 부정한 건 아니라고 보면서 검찰이 기소한 일부 범죄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검찰 주장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페루 APEC 정상회의
관련기사 19
윤 대통령, 시진핑에 "북 도발, 북러 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 해달라"
2년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비록 29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 차례 만났지만, 당시엔 짧은 대화로 안부를 묻는데 그쳤다. 양국 정상이 이날은 정상회담을 갖고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건 양국 모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미중 관계가 변화의 시점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은 서로에게 방한과 방중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안보'였다. 양 정상은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측면에서는 양국이 힘을 합쳐서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데 뜻을 모아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역내 중요한 당사자로서 중국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정치적 해결이라고 한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중국이 이것을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앞에 함께 주어진 역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자유시장, 자유무역, 법치, 국제주의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이뤄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시 주석에 당부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페루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이 이날 '자유 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강조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의도적으로 불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많이 드러냈다"며 "또 표정이나 분위기도 매장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서로가 웬만하면 '윈윈'이 되도록 협력의 방향을 같이 찾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의 전환점을 맞아 한중 관계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맞이하고 있는 안보적, 경제적 우려 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한미 간의 현안이면서 또 한중 간의 현안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국이 오늘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그런 방정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한미 간의 기술 보호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 어떤 협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한국의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간 소통 그리고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해 가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이고, 여기에 대해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서로 방한과 방중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윤 대통령에 방중을 먼저 초청했고, 우리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며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6년 APEC이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내년 APEC개최에 맞춰 방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관련기사 121
명태균이 尹부부와 남긴 수많은 '접촉'의 기록… '용산'을 넘보는 검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되며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과 명씨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볼 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쪽으로도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는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에 집중돼 있지만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이어지게 된다. 15일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후 2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 1시 20분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 당일 피의자를 곧바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영장에 담긴 '공천 대가 금품 의혹'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김 전 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이 돈의 공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돈은 더 없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수사 정도에 따라, 검찰이 구속기한(최장 20일)에 맞춰 두 사람을 기소할 때 혐의액이 훨씬 뛸 수 있다. 당초 검찰은 이들 사이 최소 9,000만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관련 폭로를 이어온 강혜경씨는 이 돈이 모두 공천 대가라고 주장해 왔다. 다음 검찰 수사의 초점은 ①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다는 의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명씨가 실질 운영)는 대선 기간 81차례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씨에게 "젊은 층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해당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는 516명이었지만, 보고서엔 2,038명이 응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실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누구 부탁이나 영향을 받았는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②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여론조사 조작을 대가로 2022년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강씨는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에 3억7,500만 원 상당이 들었으며, 명씨가 이를 받으러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지만 비용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공천 확정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당시 당선자)이 명씨에게 통화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육성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됐다. 다만 이 통화 녹취 파일은 흔적만 남았을 뿐, 검찰이 아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 과제다. 이밖에 ③명씨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 다른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 ④그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했고, 이권을 챙겼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발된 사건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고발 2건을 모두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전 김 전 의원 공천 부탁을 받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고(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뒤 청탁을 실행했다(수뢰 후 부정처사)는 게 고발 요지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연일 의혹이 사방으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일단 의혹들을 모두 살펴 범죄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으로 전해졌다. 의혹 규명 정도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