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 50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달 초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상 대책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엔 실현 여부를 놓고 논쟁이 오갔을 뿐, 정치권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29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깜짝 제안에 쟁점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물론 예산 규모와 예산안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선 D-100 전국민 선대위 회의 연설을 통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겠다”며 “윤 후보가 말한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윤석열표 50조 원 지원 예산을 미리 집행하면 윤 후보도 손해 보지 않을 것 아니냐”고 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온전히 윤 후보의 성과로 인정할 테니 (예산 편성에) 적극 협력했으면 한다”고 상대에 공을 넘겼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는 경계심을 곁들여 “민주당이 (50조 원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내달 2일로 예산안 처리가 종료되는 만큼 감액 또는 증액만으로 50조 원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액수는 연간 국방예산에 준하는 규모이자, 전체 예산의 9%를 차지한다. 정부가 올해 4분기 및 내년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둔 돈은 1조8,000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윤 후보가 애초 50조 원을 입에 올렸을 때 민주당이 거칠게 비판한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대선후보가 요구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적극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자신을 찍어 주면 50조 원을 풀겠다는 발상은 걸표(乞票ㆍ표 구걸) 행위(윤호중 원내대표)” 등 격한 비난이 터져 나왔다.
실제 키를 쥔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이 후보의 발언 수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국민의힘이 어떤 계획을 바탕으로 50조 원을 주장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 후보의 언급은) 야당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후보의 말을 부인하지는 않되, 추가 해법은 국민의힘이 내놓으라는 얘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감액, 증액, 국채발행 등 모든 재원 마련 선택지를 열어 두고 있다”면서도 “여야가 ‘50조 원을 할지 말지’를 합의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후보의 상대당 공약 수용 의지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표심을 잡고, ‘유연한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