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수 편입에 성공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을 '안정적 시장'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어 호재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재개 같은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까지 MSCI 추진 방안을 비롯한 현안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MSCI 지수는 세계 대형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글로벌 주가지수다. 한국은 1992년 MSCI의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다.
정부 계획대로 국내 증시가 더 안정적인 시장으로 꼽히는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소 해소되면서 더많은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2008년 지수 편입의 마지막 단계인 ‘관찰 대상국’에 처음 오르며 선진국 지수 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4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지수 편입에서 멀어졌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한 토론회에서 이를 두고 “한국 증시는 고3 생활만 30년 한 것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위상은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충분한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세계 상위 25%)도 만족하고, 금융시장 규모, 시가총액 등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옴니버스 계좌 등을 통해 MSCI가 요구해 왔던 접근성 문제도 개선됐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방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았다. MSCI는 그간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역외(한국 외 지역) 원화 거래 시장을 열어 달라고 주문해왔다. 현재 외국인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그것도 장이 열리는 때만 현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환율 변동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등을 통해 원화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어 원화 거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도 편입조건 중 하나다. 하지만 ‘동학개미’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 역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결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는 대책에 외환시장 개방과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더라도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내년 6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되더라도 편입은 2023년, 실제로 지수에 적용돼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2024년부터다.
기재부 관계자는 "MSCI와의 협상을 위한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찰대상국 여부가 결정나는) 6월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여러 카드를 놓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