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두환 계엄정국에 징역형… 검찰, 고 이소선 여사 재심서 무죄 구형

입력: 2021.11.25 14:45

1980년 5월 노동운동하다 계엄령 위반 체포
"전두환 헌정질서 파괴 행위 저지한 정당행위"
전태일 동생 전태삼 "전두환, 사과 없이 떠나 참담"

"고(故) 이소선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는 그해 5월 집회에서 신군부 규탄 연설 등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돼 그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는 등 헌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여사의) 혐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하고 군사독재에 맞서면서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다. 그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성토 농성에서 노동자의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같은 달 9일 한국노총 농성에서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고, 그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 집행은 면제됐다.

이날 공판엔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도 형도 이 땅의 모든 소외된 노동자들과 함께했다"면서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엔 취재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나 참담하다"면서 "삼청교육대 피해자, 5·18 영령 등 많은 사람들이 느낄 허탈감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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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