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비상임감사 취업 불승인

입력
2021.11.25 12:40
김재현 기자
취업 제한 기간 3년 안 지나
예외 조항에도 해당 안 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취업 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52명 중 취업불승인 9명, 취업제한 3명,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명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취업불승인자 중에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다. 서울신문사는 지난 10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문 전 총장을 비상임감사로 내정했다. 2019년 7월 퇴직한 문 전 총장은 내달부터 서울신문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윤리위는 문 전 총장의 이전 검찰 업무와 새롭게 취업하려는 언론사 일부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4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9가지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취업을 제한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하기도 하지만 본 건은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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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