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이어 "상왕 노릇" 이재명, 기재부 또 압박…해체론까지

입력
2021.11.18 13:30
"대장동 특검 조건 없이 받을 것" 거듭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기획재정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해체론’을 입에 올렸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선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 후 특검 수용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기재부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획ㆍ예산ㆍ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져 탄생했는데, 다시 예산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기재부 해체론은 자신이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정부 부처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 지역화폐 확대 등 공약 달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늘릴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부정적 입장이 확고하다. 이 후보는 15일에도 “탁상행정”을 들먹이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의혹이 남으면 특검을 진행하자는 ‘조건부 특검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또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상황도 에둘러 비판했다.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