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17일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제 단순히 확진자 수로만 위험도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의료대응 역량 대비 신규 위중증 환자수'나 '고위험군 접종 여부'와 같이 위중증 환자 관리를 보다 핵심적인 지표로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새 평가 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17일 한국일보 보도와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위험도는 이제 '3개 영역 17개 지표'로 평가합니다. 즉 크게는 ①의료대응역량, ②코로나19 발생, ③예방접종의 3개 영역으로 나뉘는 건데요.
의료대응역량 영역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등 5개 지표가 포함됩니다. 코로나19 발생엔 신규 환자 발생에 관한 8개 지표가 있고요. 예방접종엔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률을 포함한 4개 지표를 평가합니다. 합치면 17개 지표죠.
17개 지표 중 정부가 핵심 지표로 꼽은 건 5개입니다. 바로 ①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②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률, ③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④60세 이상 확진자 수, ⑤60세 이상과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입니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보다 집중한다'는 방역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읽힙니다.
위험도 평가 주기도 크게 세 가지로 다변화합니다. ①먼저 매주 3개 영역 17개 지표를 보는 주간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단계 평가가 있습니다.
배 단장은 ②단계 평가에 대해 "4주 동안 평가를 하고 이후 2주 동안 평가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며 전날 4주 주기로 발표했지만 사실상 6주 단위로 평가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단계적 일상회복은 3단계로 나뉩니다. 이달 1일부터 현재 1단계가 시행 중이고요.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시설의 모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고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10명까지로 늘렸죠.
마지막으로 ③긴급 평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일 경우, △주간평가가 '매우 높음'인 경우, △4주간의 단계 평가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일상회복자문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의견이 있을 때 진행되죠.
이를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갖고 실행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예상하셨겠지만 위험도는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의 5단계로 나뉩니다.
방대본은 지난주(7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낮음' 수준이라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위험도가 '중간', 비수도권은 '매우 낮음'으로 평가됐고요.
다만 배 단장은 이날 "지난주 지표를 임시평가해보니 전국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 된다"고 설명을 달리했습니다. 위험도 평가 결과가 현장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일자 뉘앙스를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위험도 평가 기준 발표와 함께 방대본은 60세 이상이나 요양병원·요양시설 이용자 등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0대와 우선 접종 직업군 종사자들도 6개월에서 5개월로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줄였구요.
배 단장은 "감염 예방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에도 4, 5개월로 정하거나 단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