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1차관 "日, 경찰청장 독도방문에 한미일 회견 불참"

입력
2021.11.18 09:56
허경주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일본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측이 이 같은 입장을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한미일 차관협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회담을 하고 공동 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만 참석했다. 셔먼 부장관은 3자 협의와 관련이 없는 한일 간 이견 탓에 형식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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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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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대신 '온건 보수' 이시바 선택한 자민당... 총선에 유리한 총리 선택
일본 집권 자민당은 27일 차기 총리이자 당 신임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를 내세우며 '안정적인 개혁'을 선택했다.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장관이 가파른 상승세로 위협했지만,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차기 총선을 고려해 온건 보수 성향인 이시바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시바 신임 총재가 평소 '한일 협력 강화'를 주장해 온 만큼 관계 추가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제28대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전 당 간사장을 신임 총재로 선출했다. 1차 투표 때만 해도 다카이치 장관의 승리가 예상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던 다카이치 장관이 국회의원과 당원 투표에서 모두 이시바 총재를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맞붙은 결선투표에선 이시바 총재가 215표를 얻어 21표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시바 총재 당선은 의원들이 차기 총선을 의식한 결과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당내 계파 일부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계파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지지율이 급락했다. 연임에 도전하려고 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출마를 포기한 이유다. 세대교체를 들고나온 40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이 참신성을 앞세워 총재 선거 초반에는 치고 나갔다. 하지만 선거 중반 토론회를 거치며 개혁과 안정감을 모두 줄 수 있는 이시바로 지지세가 모였다. 다카이치 장관이 극우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카이치는 총리가 돼도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겠다고 공약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의 극우 성향이 일본 외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다카이치가 총재가 될 경우 아베 노선을 계승하면서 일본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 경우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 완승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소속 의원들이 좌우하는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카드를 택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선거의 초점이 '나쁜 후보 골라내기'였고 그나마 덜 나쁜 후보가 이시바여서 당선됐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한일관계에 유연한 '비둘기파'로 꼽힌다. 2021년 11월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1 코라시아 포럼'에 영상으로 참석해 "영토와 역사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하되 양국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역사 문제에서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헌모 주오가쿠인대 교수는 "이시바 총재는 역대 총리 중 가장 균형 잡힌 외교 노선을 취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방위장관을 지낸 이시바 총재는 방위력 확충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일 간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 헌법 명기,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시바 총재가 자국 안보 강화를 주장하지만 한국이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 결과가 이시바 내각의 외교 노선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다카이치 장관과 접전이었기 때문에 이시바도 (당내 우파를 의식해) 원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기 총선은 이시바 총재에게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흘 전인 23일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이시바 총재와 비슷한 온건 보수 성향이다. 두 대표 간 정책 노선에 큰 차이가 없다. 정치 경험이 많은 것도 두 사람의 공통된 강점이다. 니시노 교수는 "국회 당대표 토론으로 상대를 분석한 뒤 총선 시기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조기 총선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1월 이후에나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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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까지 올스톱"… 정신질환자 입원 시키려 경찰관들이 '전화 뺑뺑이'
요즘 '전화 뺑뺑이'는 119 구급대원들만 돌고 있는 게 아니다.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돌리며,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의 A경위는 "일주일에도 몇 번 정신질환자 신고가 들어온다"며 "응급상황이라 당장 병원에 가야 하지만 관내는 물론 관외까지 문의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결국 지구대에서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새벽 내내 대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112에는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흉기 위협을 한다거나 △자해를 하고 있다거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식의 신고가 속속 접수되어 경찰이 긴급 출동을 한다. 그러나 의료대란 여파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긴급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경찰관서에서 '무한 대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급감했는데, 의료계 인력 공백까지 덮쳤다. 결국 응급실 및 배후 진료 여건이 악화돼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곳이 거의 사라졌다. 정신질환자 대응에 전문성이 없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임시로 수용 업무를 떠맡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의 동의를 거쳐 자해·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추정인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소방과 공동 대응하며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한 뒤, 신경정신과에 협진을 의뢰해 병력과 자살 위험도 등을 판단해 입원시키는 과정이 일반적이다.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고 귀가할 경우 자살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입원에는 신속성이 요구된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 건수는 2017년 7,4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5,000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대란의 여파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B경감은 "의료대란 이후 정신질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받아주는 곳을 찾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돌리다가 의정부나 인천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급대원은 "겨우 병원을 찾아가도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 병원이 아니라 경찰에 인계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병원도 사정은 있다. 정신과 전문의와 병상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신체 질환이 동반된 정신 응급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은 최근 10년간 1,000개 넘게 감소했다. 전문의도 줄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정원은 81명이지만 이달 기준 실제 근무 중인 의사(현원)는 37명에 불과하다. 더 이상 정신과 환자 응급입원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한 병원도 늘고 있다. 건양대병원은 최근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로 병상을 축소 운영한다며 평일 밤과 주말, 공휴일 등엔 정신과 진료가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정신과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진료 및 입원 불가능'이라고 공지한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도 "당분간 정신과 환자는 응급실 이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과 건국대병원도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응급입원이 어렵다고 한다. 의료계는 낮은 수가로 인한 적자와 의료대란이 겹치며 응급입원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다인실을 줄이며 정신과 병상이 줄었다"며 "수가가 낮아 정신과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것도 의사와 병상이 줄어드는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은 국립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모집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전공의 사직 이후 정신과 폐쇄 병동이 제대로 운영되는 대학병원은 거의 없다"며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정신과 의료진이 더 이상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장에선 경찰과 소방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은 "경찰은 의료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조차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병원이 연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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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유엔서도 강공 메시지… "목적 달성할 때까지 헤즈볼라 해체"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강공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연사로 나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여기 올 생각이 없었다"면서도 "이 연단에서 많은 연설자들이 내 나라에 퍼붓는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듣고 여기 와서 사실을 바로잡기로 했다"는 날선 발언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에서 전면전 비화를 목전에 둔 헤즈볼라와의 충돌에 대해 강경 노선을 공고히 했다. 그는 "우리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해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공격을) 쉬지 않을 것"이라며 "헤즈볼라가 전쟁의 길을 선택하는 한 이스라엘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 없이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은 하마스가 항복하고 모든 인질을 풀어준다면 바로 끝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들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로켓 무기고 90%를 파괴했고, 하마스 병력 절반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았다고도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규탄하면서 '축복(blessing)'·'저주(curse)'라고 제목 붙인 두 개의 지도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축복' 지도가 이스라엘과 아랍 협력국이 이은 아시아·유럽 간 육로를, '저주' 지도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테러 지역을 시각화한 것이라며 "세계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CNN방송은 "네타냐후는 이전에도 그랬듯 지도에서 (요르단강) 서안지구나 가자지구를 표시하지 않고, 그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 영토로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후 통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전쟁 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어떤 역할을 하든 거부할 것"이라며 "평화적 공존에 헌신하는 가자지구의 민간 행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통치의 주체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연단에 오르자 많은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났고, 야유 소리도 들렸다고 CNN은 전했다. AP는 "네타냐후가 무대에 오르자 청중석에서는 소란이 너무 심해 주재 외교관이 '질서를 유지해 달라'고 외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일어난 가자지구 전쟁은 발발 1년을 열흘 앞두고 있다. 팔레스타인 측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그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으로 최소 4만1,500명이 숨지고 9만6,000명이 다쳤다.
딥페이크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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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딥페이크 처벌법 '알면서' 놓고 벌어진 촌극... 강남역에 다시 모인 분노한 시민들
2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허위 성착취물을 무분별하게 제작·유포하는 성범죄를 규탄했다. 특히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여전히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국회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집회는 서울여성회를 비롯한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성범죄아웃공동행동'과 소속 대학생들의 주도로 열렸다. 금요일 저녁인데도 전국에서 130여 명이 참여했다. 6,000명이 운집한 지난 21일 혜화역 집회에 비하면 규모는 작았지만, 참가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이들은 '보여주기식 입법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피해 고통보다 가해자 의도 중시한 국회의원 규탄한다' 등의 팻말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국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관심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처벌법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가 하루 만에 사라지는 촌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이 딥페이크 영상인 줄 모르고 시청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문구를 추가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다시 삭제한 것이다. 애초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법안에 '알면서'를 추가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확대하려는 법안에 굳이 '알면서'를 넣으려던 의원들이 있다"며 "그분들은 아직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성폭력 가해자는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성범죄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방관하는 빅테크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정은 국제전략센터 사무처장은 "미국은 27개 주 정부에서 딥페이크 규제 법안을 마련했고, 유럽에서는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감시·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젠더폭력 해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다 나은 성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도 나왔다. 대학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심규원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건국대지부장은 "각 대학에 설치된 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의 역할을 해야하지만 그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며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거나 신고 핫라인을 구축한다거나 하는 노력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는 구호를 외쳤다. 중학생 아들은 둔 이모(49)씨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별을 떠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간의 신뢰를 잃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혐오 범죄"라며 "사회, 국가 개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해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조모(24)씨는 "최근 딥페이크 처벌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많은 허점이 있다"며 "분노의 불씨를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매주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