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84%에 달하는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장비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30%대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이은 중국발 요소수 품귀사태로 대외의존 우려가 커지자, 주요 산업 장비부터 ‘기술 독립’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와 나노 등 4개 분야 31개 품목을 선정해 내년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R&D)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2030년 관련 장비 수입의존도가 현재 84%에서 34%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조8,0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업분야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품목에 대해선 근본적인 수급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해 338개 소재·부품·장비 품목뿐 아니라, 1차 소재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료까지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며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그에 따른 특허분쟁 등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방안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품목 1만2,586개 중 단일국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은 3,941개에 달한다.
현재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하는 한편, 100+85대 R&D 핵심품목과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대 미래선도 품목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R&D’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품목과 관련한 연구단을 2025년까지 각각 1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선도 품목 우수과제의 경우 8년 이상 장기 지원하는 ‘갱신 R&D’ 제도를 도입하고, 소부장 연구 인력도 향후 4년 안에 7,000명 키울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특허분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1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