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포럼' 출범…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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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17:5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포럼’을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0개 사의 안전담당임원과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이 열렸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업장 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수많은 입법·정책들은 대부분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에 집중됐을 뿐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는 없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및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 및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격월로 개최될 예정인 산업안전포럼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방안, 산업보건정책 개선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포럼에선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대우조선해양, 기아)의 대응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 발표를 맡은 대우조선해양과 기아는 "중대재해 ‘제로(0)‘야말로 전 구성원의 염원"이라며 "이를 위해 꾸준히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해 왔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및 컨설팅을 받아 현장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안전자립을 위한 안전인증제 도입과 직원참여 안전개선 활성화, 대우조선 특화 직원 안전 돌봄·지킴이 활동과 교육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고, 기아는 "안전환경 통합경영시스템을 리디자인하고 노사공동 안전경영 선포를 비롯해 전폭적인 안전예산 확대 및 조직 격상,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최신 사고예방 장비를 도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사례 발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혼선이 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적절한 기업 지원을 통해 중대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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