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른바 ‘정치적 보이콧’이다. 가뜩이나 북한의 참가 여부도 불투명한 마당에 미국마저 발을 빼면서 베이징올림픽을 남북관계 반전과 ‘종전선언’ 추진 동력으로 삼으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모든 내각 관료들을 베이징올림픽에 참석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자행되는 중국의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행정부 인사 동행 없이 선수단만 보낼 경우 주요 동맹국들에 미칠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WP는 “동맹국에 보이콧 결정을 알리되 미국의 결정을 따를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계획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문 대통령은 9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종전선언 홍보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중을 숨기지 않은 것이지만, 핵심 당사국인 미국이 빠지면 선언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악재는 돌출된 상태다. 설령 미 고위인사가 베이징에 가더라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북미 접촉 성사 가능성이 낮은 탓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9월 북한이 앞서 7월 열린 도쿄 하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는 이유로 베이징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했다. 물론 선수단 파견과 관계 없이 주최국인 중국 정부가 초청하면 북측 관계자들의 개막식 참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자국 선수가 뛰지 않는 올림픽에 북한이 고위급만 덜렁 보낼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무게에 걸맞은 인적 구성을 고민할 형편이 안 되는 셈이다.
정부는 여전히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간 성공적 논의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 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다.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해 각 급에서 한미의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만 들어 있을 뿐, 종전선언 언급은 없었다.
한미는 현재 종전선언 문안 완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종전선언 필요성은 양국이 공감하지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선언 합의를 이끌어내느냐는, 실행 방안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