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법정 안 가고도 재판 받는다

입력
2021.11.16 15:30
안아람 기자
18일부터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 도입

앞으로 교정시절 수용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증인 등 자격으로 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민ㆍ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이달 18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해진다.

영상재판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 간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 의견서를 받아 재판부가 결정한다.

그간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교도관 계호를 받아 직접 재판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불편도 증가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정시설 내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이 개설됐고, 올해 10월에는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이 완료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를 점검하는 원격 영상재판 시연도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원격 영상재판의 성공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비대면 업무의 활용도를 높여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 수용관리,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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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