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조 원이나 더 걷혔다. 올해 초과세수가 한 차례 다시 계산한 예측치(31조5,000억 원)를 훨씬 뛰어넘는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대 최고 세수추계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에선 “고의라면 국정조사라도 할 사안”이라는 공격까지 날아들었다.
16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재전망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 계획 대비 진도율은 87.3%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9월보다 12.1%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그만큼 올해 세금 걷히는 규모가 늘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렇게 많은 초과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건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세수 과소 추계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올해 초과 세수는 모든 세목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5조1,000억 원 늘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증가로 양도·근로소득세 등 소득세도 21조8,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8조8,000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출 확대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세수가 늘어 국세수입을 끌어올렸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다만 정부는 4분기(10~12월)에는 60조 원 가까이 늘었던 초과세수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이전만큼 부동산·주식 시장이 뜨겁지 않고, 납부를 미뤄준 세금 등 요인도 있다는 것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10월에는 상반기 코로나19로 납부 유예했던 종합소득세가 많이 들어와 세수가 늘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10월에 걷어야 할 부가가치세 일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올해 10월 세수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올해 연간 초과세수는 정부의 기존 추산을 크게 벗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이날 “2차 추경 예산 314조3,000억 원 대비 약 19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며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 원)보다 31조5,000억 원 늘려 잡았는데, 여기서 또 다시 19조 원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초과세수가 50조5,000억 원으로 커지면서 세수추계 오차율(17.9%)도 역대 최고기록(2018년 9.5%)을 큰 폭으로 뛰어넘게 됐다. 정부가 2019년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놨음에도, 역대급 세수 오차가 발생하게 된 셈이다. 다만 기재부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이런 세수풍년에도 코로나19 지원 등으로 총지출이 늘면서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936조5,000억 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1,000조 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