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5일(현지시간) 6ㆍ25전쟁 종전선언을 두고 “비핵화 협상과 평화의 장을 열어 남ㆍ북ㆍ미에 새로운 질서의 윤곽을 그릴 의미 있는 진입 지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최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2021’에 참석, “우리 정부는 한국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진전을 이루고 비정상적으로 긴 휴전 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무엇보다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에서 남ㆍ북ㆍ미 또는 남ㆍ북ㆍ미ㆍ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미 간 협의도 진행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한미가)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변하며 한미 간 종전선언 인식 차가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9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할 정도로 종전선언 문제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최 차관은 14일 “조만간 (종전선언 협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한 상태다.
이날 최 차관의 연설도 한미 간 의견 차이를 조율해 북한에 제안할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발을 떼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강조로 해석된다. 그는 “일반 국민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시에 종전선언을 통해 모든 목표를 한 번에 이루거나, 서둘러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평화프로세스는 길고, 힘들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다. 북한은 자꾸 돌아보고, 의심하고, 그 길에 머무르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맥락에서라도 북한을 계속 궤도에 둘 수 있도록 하는 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최선의 선택은 이 (평화프로세스) 과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적 관계, 군사적 신뢰 구축 방법, 경제ㆍ사회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의 미래를 규정할 일련의 규범과 원칙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는 포괄적ㆍ호혜적 동맹을 강조했다. 6ㆍ25전쟁 때 군사동맹에서 시작해 민주주의, 다자주의, 법치주의, 세계 문화에 대한 가치 등으로 동맹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미 간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중앙아메리카, 서아프리카 등으로 확장됐고, 이란 문제 해결에서도 한미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최 차관은 강조했다.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서 한미 간 협력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어려움, 방해, 장애물에 직면할 때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와 상의하고, 조언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때로는 문 뒤에서 매우 격렬하게 토론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나”라며 “베이징에도, 도쿄에도, 다른 곳에도 가지 않고 우리는 워싱턴에 갔다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많은 사실, 전통, 현실을 말해준다”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강한 인식론적 공동체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 확장되고 진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미ㆍ한일ㆍ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최 차관은 16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고, 17일에는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