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5일 ‘초봉 300만 원, 30만 명 상비군 모병제’ 공약을 내놨다. 징병제가 “청년을 국방의 도구로 인식하고 의무만 부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모병제 전환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다.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며 모병제를 ‘시대정신’으로 표현했다.
그는 2030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2029년까지 징집병의 의무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동시에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초임 연봉 3,600만 원)를 모집한다. 지금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공군ㆍ해군(해병대)은 2025년까지 먼저 모병제로 시스템을 바꾼다. 징집이 사라지는 2030년에는 육군 15만 명, 공군ㆍ해군(해병대) 15만 명으로, 상비군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30만 명이 된다.
심 후보는 모병제가 “남녀, 피부색, 종교, 성적 지향 등 어떤 차별도 금지되는” ‘평등군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에 갈 수 있다’는 모병제 도입 우려에는 “미국 지원병 중 부유층은 17%, 빈곤층은 19%를 차지한 반면, 중산층 비율은 64%에 달하고 있다”며 오히려 모병제가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징집병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라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봉 3,600만 원의 전문병사 15만 명을 모집하려면 연간 5조4,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징집병 20만 명(2022년 기준 연봉 1,200만 원)을 줄이기 때문에 예산 순 증가액은 연 3조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200만 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 제도 역시 50만 명 수준의 직업 예비군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게 심 후보의 구상이다. 심 후보는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