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1.12 16:43
정준기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이날 권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월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한 뒤 그해 12월부터 3년여간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들을 동원해 이들에게 회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게 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흘려 매수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2013년에도 경찰 내사가 진행됐지만, 당시엔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내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보고서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권 회장의 주요 거래 고객 중 한 명으로 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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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11명의 무효·기권표가 나왔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이탈표 12명과 비슷한 수치다. 이들 23명이 여당의 '탄핵 반대' 당론에 반기를 든 셈이다. 8명의 무효표에는 막판 고심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차마 탄핵에 찬성하지 못하고 용지에 '가부'를 함께 적거나 큰 점(●)을 그려 넣는 식으로 의중을 드러냈다. '가 또는 부'를 한글이나 한자로 적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아예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은 기권표는 3명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의원 108명 중 12명이 '가(可·찬성)'를 적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투표에 참여했거나, 이후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의원 7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추가로 5명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이들 12명에 무효표 8명과 기권 3명을 더한 23명은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을 거부한 것이다. 그간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던 이른바 '샤이 탄핵 찬성론자'들이 비로소 의사를 드러냈다.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여당이 집단 보이콧으로 표결에 불참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아 탄핵을 무산시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부결이니 반대 투표를 해달라. 그러나 정 입장이 곤란하면 (차라리) 기권이나 무효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도적 탄핵 찬성으로 쏠리는 건 막아보려고 한 것이다. 이날 투표는 15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우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고요하던 회의장에선 일순간 환호가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했고,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부결을 확신했던 여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회의장을 떠났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좀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도 재개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자는 당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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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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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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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