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얼어붙은 전세시장... 거래지수 금융위기 이후 첫 한 자리 '뚝'

입력: 2021.11.12 18:00

지난달 서울 전세거래지수 9.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한 자릿수
임대차2법•대출 규제로 '전세의 월세화' 심화할 수도

서울 전세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거래절벽 속 매수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전세거래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첫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면서 임대차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1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거래지수는 전월보다 4.9포인트 하락한 9.8이다. 전세거래지수는 0~200 내에서 수치가 작을수록 거래가 뜸하다는 의미인데, 지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12월(4.3)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6월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을 앞두고 43.3까지 반짝 상승했던 거래지수는 같은 해 9월 15.3까지 떨어진 이후 13개월 연속 10대에 머물러왔다.

거래량도 대폭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는 6,780건이다. 같은 달 기준 지난해(9,135건)의 74.2%에 불과한 건수로, 2018년 9월(1만136)과 비교하면 3,350건 이상 적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 위축 국면을 '시장 안정'이 아닌 '전세난'으로 해석한다. 임대차2법 시행으로 기존 매물은 갱신 계약으로 묶이고, 신규 계약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매물 공급 자체가 줄어서다.

올해 8월과 9월 전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거래 비율은 41.2%와 38.6%로 임대차2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31.0%)과 9월(32.9%)보다 크게 늘었다. 수요 대비 공급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도 지난달 기준 기준선(100을 넘을수록 공급 부족)을 크게 상회하는 162.2에 머물러 있다.

임대차2법 시행 2년이 되는 내년 8월을 기점으로 전세 가격이 또다시 '계단식 상승'을 할 우려도 여전하다. 계약갱신청구권(2년)이 만료된 매물들이 직전 계약 임대료보다 크게 오른 가격으로 신규 계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대료 상승폭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신규 계약엔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시장의 급등세를 둔화시킨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가 전세 시장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논의되는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임대인은 상한선 이하로 전세 가격을 낮추기보다 월세로 전환하려 할 것"이라면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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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