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내 낙후지역 시·군의 불균형 완화에 수수방관한다는 도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하수(청도)· 남용대(울진) 의원은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과 지방인구 소멸 관련 문제에 대해 잇따라 도정질문을 했다.
김하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균형발전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하위 40곳 중에 경북은 봉화 영양 상주 의성 등 경북의 10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지역은 지방소멸 고위험지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개 시군은 소멸할지 모른다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출신지역인 청도군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청도는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상하수도 보급률, 도로포장률, 도서관 접근성,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율,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등 36개 비교가능 지표 중 21개 부문에서 경북 평균 이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역낙후도 조사결과에서도 청도는 167개 시군 중 131위로 하위권이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의 자체 균형발전 예산은 SOC사업에 한정돼 있다"며 "도로를 건설하고 공원만 조성한다고 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경북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수수방관하는 사이 전라남도는 지역 내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전남형 균형발전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관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수 의원은 "불균형 개선을 위한 대책 방안, 경북형 균형발전 지표 개발,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등 대책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남용대 의원은 "정부의 2019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지역 자립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총 23개 사업 24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경북도가 기획한 SOC사업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많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역 SOC사업 예산이 선출직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달 10월에는 정부가 인구 소멸지역 89곳에 매년 1조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북도는 이 예산으로 가칭 '농업공무원' '어업공무원' '산림공무원' 등 20대 청년들이 평생 직업을 가지게 하자"고 제안했다.
남용대 의원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답변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인접지역과 통합경제권을 형성하고, 선진형 농어업 인프라 구축,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구축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소멸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경북형 시군 발전 로드맵 수립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