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기시다 후미오 정권 출범 이후 미국에서 처음 열린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휴전 중인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두고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19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종선선언 유용성을 거듭 설명했고,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되풀이하는 사실을 들어 ‘종전선언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세 사람은 당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에서 한반도 현안을 협의했다.
통신은 북한의 핵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융화 분위기만 확산하는 것을 기시다 정권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전쟁 당사국도 아니어서 한반도 현안에서 비핵화 우선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후나코시 국장이 거론한 ‘종전선언 시기상조론’ 배경을 언급했다.
지난달 4일 출범한 기시다 정권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선행할 경우, 일본의 최우선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될 수 있다는 점도 종전선언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성 김 미국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일 사이의 온도차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북한, 미국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같은 달 24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