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송업계를 강타한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정부가 2일 관계부처 합동회의까지 열고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결국 수입 물량 대부분을 의존하는 중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내 요소 일평균 생산량은 13만5,500톤으로 전주 대비 9.7%(1만3,200톤) 감소했다. 중국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하는데, 최근 석탄공급 부족으로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요소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내 기업조차 요소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수출제한 이후, 중국 기업의 요소 재고 비율은 개선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중국 기업의 요소 재고율 합계는 전주 대비 12.29%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수출제한의 효과여서, 근본적으로 요소 생산량이 늘지 않는 한 수출제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 밀 재배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요소 등 화학비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올해 안에 중국의 수출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2일 긴급회의에서 ①급한대로 산업용에 쓰이는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고 ②중국에 수출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③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하나같이 단기 대책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 55만 톤 중 산업용은 약 33만 톤, 차량용은 8만 톤이었다. 당장 난방이나 발전 등에 쓰이는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돌리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산업용과 차량용의 성분이 달라 정제 과정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요청한다고, 제 코가 석자인 중국이 수출제한을 순순히 풀어줄 지도 극히 불확실하다. 수입처 다변화 역시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절차여서 단기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에 업계에선 ④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작동 의무를 한시적으로 해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SCR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다, 차주들이 직접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가져와야 해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중간 유통업자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주유소에서 승용차는 한번에 10리터(L) 짜리 1통, 화물차는 2~3통만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지만 이 역시 '모자란 물량 나누기'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