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리스크 감수했다던 이재명… 성남시 "사업성 양호" 평가

입력
2021.11.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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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연 기자
2015년 6월 성남시 '개발계획 보고서' 입수
"판교 인접해 수도권 평균 이상 토지 가격"

"경기가 나빠져 10%만 땅값이 예상보다 떨어져도 민간 사업자들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로 인한 막대한 이익이 화천대유라는 민간 사업자에게 집중된 것에 대한 야당의 지적을 반박하면서다. 당시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면 개발 수익은 사업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2015년 6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계획 보고서에는 대장동 사업의 리스크 대신 '사업성 양호'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대장동 사업에 따른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집중되도록 설계한 이유로 사업 리스크를 강조했던 이 후보의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경상이익(총사업비에서 총수입을 뺀 금액) 1,822억여 원, 비용편익비율(B/C) 1.1116, 내부수익률(IRR) 14.57%로 분석돼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고서는 성남시가 업체 2곳을 통해 5억 4,900여만 원을 들여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진행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성남시 보고서는 이후 진행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의 용역보고서보다 개발 이익을 높게 전망했다. 2015년 1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도공의 조사용역에선 대장동 사업의 내부수익률(IRR)을 6.66%, 비용편익비율(B/C)을 1.03로 분석했다. 그러나 개발 이익을 높게 측정한 성남시 보고서는 성남도공 보고서가 진행되자 중단됐고, 국민의힘은 성남도공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게 측정된 용역 보고서를 채택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 보고서는 대장동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판교 및 분당지역과 인접하여 수도권 평균 이상의 토지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며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높게 평가했다. 보고서는 "2013년 3분기 기준, 판교신도시에 속하는 백현동, 삼평동, 판교동의 매매가가 3.3㎡당 2,000만 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며 대장동 인근 3개 동의 아파트 단지별 3.3㎡당 매매가를 1,670여만 원에서 2,550여만 원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 2018년 12월 분양된 판교대장지구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2,000만 원대를 기록했다. 당시 성남시 보고서를 통해선 대장동 개발은 '높은 사업성'이 예상된 셈이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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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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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뒤집혀" 2명 사망·12명 실종... 해경 "24시간 이상 생존 가능"
8일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대형 어선이 전복된 뒤 침몰해 2명이 사망하고, 10대 1명을 포함 12명이 실종됐다. 해군 구조함까지 동원해 수색 중이나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100톤이 넘는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경도 "이례적 사고"라고 평가할 정도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톤급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15명(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다. 이 중 심정지 상태였던 한국인 A(57)씨와 B(54)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 1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다. 실종자 명단에는 유일한 10대인 C(19)군이 포함돼 있다. 경북 포항 출신인 C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성호 선사에 취업해 1년 가까이 선원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들의 가족에게도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금성호는 선단을 이뤄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대형 선망 어선으로 전날(7일) 오전 11시 49분께 서귀포항에서 출항했다. 금성호가 선장이 타는 본선이고, 불을 밝혀 집어(集魚)를 맡는 등선(燈船) 2척, 그물에 걸린 고등어를 배에 실어 나르는 운반선 3척과 함께 총 6척이 팀을 이뤄 조업했다. 사고는 그물에 잡힌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는 이적작업 도중에 발생했다. 본선인 ‘135금성호’가 바다에 펼쳐 놓은 그물에서 첫 번째 운반선이 어획물을 싣고 빠진 후 두 번째 운반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가 뒤집혔다고 선원들은 해경에 진술했다. 한 선원은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그물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며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순식간에 넘어갔다. 복원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성호는 그물이 있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뒤집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금성호가 대기하던 중에 그물이 얽히는 등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경은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사고 당시 파도도 2m 이내로 잔잔한 편이었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요인에 의해 사고 선박의 복원력이 상실됐는지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지검도 이날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순식간에 운명이 갈렸다. 한 생존 선원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배가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당시 갑판 위에 있던 선원 25명이 한꺼번에 시커먼 바닷속으로 빠졌고, 나머지 2명은 선박 내 조타실과 조리실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배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갑판에 있던 선원 모두 바다에 빠졌다”며 “그때 외국인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 주변에 있던 선원을 한 명씩 끌어 올렸다”고 긴박했던 사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배에서 떨어져 있던 선원들은 파도에 밀려 자꾸 멀어졌다. 뒤집힌 배 위에서 아무런 장비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해경은 24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수중수색작업과 해수면 수색을 동시 진행 중이다. 사고 선박은 수심 80~90m 지점에 가라앉아 있고, 선체에 대형 어망이 함께 연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현재 사고해역 주변 수온은 22도로, 생존 가능 시간은 24시간 이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해경 3012함 등 함정 23척을 포함해 함선 43척과 항공기 13대가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다. 9일에는 심해 잠수가 가능한 해군 특수구조대와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수중수색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의 가용 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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