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 '분노한 부동산 민심' 꺼낸 까닭은

입력
2021.10.27 12:00
0면
윤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기도 부동산 정책, 대선공약 나열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부동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 국회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같은 당 진성준, 박상혁,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정안들을 소개했다.

①공공이 설립·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 이윤율을 제한하거나 ②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 발전, 주거 안정, 낙후 지역 개발에 이용한다는 내용들이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 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부동산 범죄 단속 실적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선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동산 감독원'은 도지사로서 철저하게 적용했던 행정 권한을 전담기구에 맡겨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자신의 부동산 공약들도 나열하며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 각종 세제, 금융, 제도 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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