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3조5,000억 달러(약 4,100조 원) 규모 미국 사회복지 예산 처리에 숨통이 트이는 것일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 규모를 줄인 중재안을 내놓고, 여론 압박전을 펼치면서 10월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다만 민주당 내부 이견과 공화당의 반대를 마지막까지 섬세하게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州) 스크랜턴을 찾아 1조2,000억 달러(약 1,400조 원)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예산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며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1위 경제대국이고 가장 생산적인 노동자와 가장 혁신적인 정신을 갖고 있지만 국가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인프라 투자 예산 법안을 미 의회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육, 의료보험, 아동 지원 예산안이 담긴 사회복지 예산 법안이 공화당 반대는 물론 민주당 내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같은 중도파의 반대에 묶여 있다. 민주당 내 진보그룹은 사회복지 예산 통과 없이는 하원에서 인프라 예산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민주당 내 진보ㆍ중도그룹 의원들을 만난 뒤 돌파구가 열렸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총 10년간 1조7,000억~1조9,000억 달러(약 2,000조~2,200조 원)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WP는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 1조9,000억 달러안에는 노인 의료보험(메디케어) 혜택 확대, 보편적인 유치원 지원,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예산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각종 혜택 적용 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타협안이 마련됐다.
과도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중도그룹 요구와 의료, 교육, 사회적 지출 같은 사회복지 관련 다양한 지원책을 모두 예산안에 담아야 한다는 진보그룹의 목소리를 절충한 셈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절충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탄소세와 관련된 맨친 의원 설득, 공화당의 결사반대 등 변수는 남아 있지만 예산안 처리가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예산안 지출 재원과 관련해 ‘억만장자 부유세’를 포함해 세금 정책 변화도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CNN 주관 타운홀 미팅, 25일 뉴저지 방문을 통해 예산안 처리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