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오후 재소환… 남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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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7:00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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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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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학번 의대생 7600명 '잃어버린 10년' 맞을 판... 교육부 "선배들이 후배 복귀 도와달라"
의대 예과 1학년생인 24학번은 올해 3,058명이 입학했지만, 향후 10년 동안 최대 7,625명이 한데 섞여 교육과 수련을 받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수업 거부 시위가 유급으로 귀결될 경우 내년 4,567명으로 증원된 25학번 후배들과 같은 학년이 되기 때문이다. 24학번만 수업에 복귀하더라도 바로 위 학년인 23학번이 집단 유급하면 6,116명이 함께 10년을 보내야 해 상황은 '진퇴양난'에 가깝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도 의대생 복귀가 요원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30일 발표할 예정이라 의대 증원 절차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20일 교육부는 24학번 의대생의 어려운 처지를 강조하며 "의대 1학년을 위해서 선배들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의대생 전체의 수업 복귀를 호소했다. 구연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학년이 유급되면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쳐 7,500명이 6년간 수업을 계속 듣고 이후 인턴, 레지던트에서도 어떤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일 걸로 예상된다"며 "만약 1학년은 진급하고 2학년이 유급한다면 역시 학년이 포개지면서 6,000명이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유급 발생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의대 1학년 학생"이라고 밝혔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24학번뿐 아니라 의대생 전체의 수업 복귀가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구 대변인은 "이제 고교 생활을 갓 끝낸 새내기에게 너무 힘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선배들이 1학년을 위해 (수업 복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특정 학년이 큰 피해를 보지 않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사와 의대생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6일 서울고법 항고심에서도 각하 및 기각되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을 복귀할 뾰족한 수단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학년 이수의 최소 요건인 30주 수업을 하반기에 몰아서 진행하는 학년제 학사 운영은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 교양수업을 같이 듣는 의대 1학년생을 구제하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이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수강신청 취소, 1학기 유급 적용 예외 등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고 '극약 처방'을 검토하는 이유다. 이 부총리가 3월 11일 의대생 대표자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정부와 의대생의 의사소통은 두 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40개 의대 의대생 대표자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전날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엔 손을 들어줬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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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국민 인내심 시험 말라"...'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별검사법' 수용을 압박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초선 당선자들을 만나서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써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말은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더니 왜 계속 국민 뜻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남용은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정책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소득을 지원해주면 골목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지원금을 즉각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경제 흐름이 앞으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아끼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일시적 상황이고 더 빨리 회복되도록 정책을 구사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복합적으로 스마트한 사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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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시인했지만... 경찰 '출국금지' 신청 초강수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트로트가수 김호중(33)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경찰에 거짓 자수를 한 매니저 A씨, 그리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B씨 등 4명을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법무부에서 이를 승인하면 이들의 출국이 금지된다.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 차선의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당시 김호중은 청담동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으나 50분 뒤 직접 차량을 끌고 나와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2시간 후 매니저 A씨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했고, 본부장 B씨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김호중은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전날 밤 김호중 측은 사과문을 내고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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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타냐후에 "라파 공격 말라" 재압박
미국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측 인사들을 만나 전략협의그룹(SCG)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백악관은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회의에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공격에 반대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피란민 100만 여명이 모여 있는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히는 등 이스라엘을 압박해 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스라엘 측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격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자지구에 더 많은 원조를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스라엘 측에 제안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자지구 활동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물론,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고정된 통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도 논의했다. 전날 설리번 보좌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상호 방위조약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이스라엘은 물론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potential)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평화 구상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미국에 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