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이재명 출석

입력
2021.10.18 10:03
0면
안재용 기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다.

'이재명 국감'에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 이 후보라는 점을,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점을 부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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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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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에… 與 "협력 새 지평" 野 "굴욕외교"
여야가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3국 협력의 새 지평”이라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인적 교류·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도출해 3국의 협력 체제를 견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은군사정찰위성 발사 감행을 예고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 있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3국이 한뜻을 모아 목소리를 낸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중·한일 양자회담에 대해서 “중국과는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 재개와 수출통제대화체 신설, 일본과는 한일 수소협력대화 및 한일 자원협력대화 출범 등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한 만큼, 지속적인 외교 소통을 통해 미래 경제에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은 나름의 성과이고 한중일 3국의 회담이 정례화된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3국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대신 거꾸로 일본을 대신해 해명해 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지 의문스럽게 했다”며 “우리 정부가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근본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속 터지는 굴욕외교를 지켜봐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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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 2라운드…네이버는 조심조심, 라인야후는 발등의 불
'라인야후 사태'가 2라운드를 맞았다. 한일 양국 정상이 갈등 진화에 나서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조용한 협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반면 일본 총무성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7월 1일까지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라인야후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분 조정 여부를 놓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상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시장 원리와 기업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기업이 자유롭게 결단해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IT 업계에선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일부 내놓고 확보한 자금을 인공지능(AI) 같은 신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라인야후는 현재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한 합작 조인트벤처 A홀딩스가 지분 64.4%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 자금 사정상 네이버가 가진 A홀딩스 지분 전량(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10조 원대로 추산)을 한꺼번에 사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네이버도 사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한 번에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건 부담인 만큼 일부를 팔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변수는 양국의 여론이다. 국내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라인야후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는 등 '반일(反日) 공세'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협상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소프트뱅크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거세져 일본 이용자들이 이탈하면 라인의 사업 경쟁력이 약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네이버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라인야후는 일본에 있는 회사"라며 "지분 관계가 한국과 일본 기업 간에 얽혀 있는 사안인데 '한국 기술을 강탈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것을 일본 측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네이버는 여전히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방향과 회사 이익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안이 네이버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를 따져보고 매각 여부는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라인야후가 설 땅이 좁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이 제시한 7월 1일까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로 행정지도를 받는 등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모기업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서로 이익만 내세우고 고집을 부려 결론을 못 내면 라인야후가 식물기업처럼 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 낀 라인야후가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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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피란민촌, 이스라엘 공습에 불길 휩싸여... 국제사회 우려 현실로
이스라엘군이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서부의 한 피란민촌에 공습을 벌여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다. 최근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라파 공격 중단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강도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반대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향해 약 4개월 만에 로켓 공격을 감행,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나섰다. 가자지구 전쟁이 출구 없는 전쟁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고립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인도주의 위기는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라파 서부의 탈 알술탄 피란민촌에 공습을 가해 최소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이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공습으로 피란민 텐트에 붙은 불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필이면 공습 장소가 화마를 피해 난민 수천 명이 몰려든 '인도주의 구역'이었다고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잔존 병력 소탕을 위해 라파에 지상군 투입을 공식화한 동시에 민간인들에게는 소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피란민들이 탈출하도록 지정된 인도주의 구역 중 하나가 이곳이었다는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사망자 외에도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외상 안정 센터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부족한 라파에는 중환자를 다룰 병원도 없어 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라파에 있는 하마스 기지를 타격한 작전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정밀 폭탄을 사용"해 하마스 고위 관계자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피해 자체는 인정하면서 "보고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 불과 몇 시간 전 하마스는 라파에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겨냥해 10여 발의 중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수도에 대한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이라고 미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요격에 나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지도부의 전쟁 지속을 위해 내세우는 '하마스 섬멸'이라는 명분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시내각 일원인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스라엘방위군(IDF)이 하마스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줬다"며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는 갈수록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가자지구를 향해 들어오는 국제사회의 구호 트럭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극우 정착민 단체들이 공격을 벌이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We Won't Forget)'는 구호로 활동하는 이들은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격 대상 트럭의 목격 정보를 주고받은 뒤, 차량을 멈춰 세우고 구호품을 파손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구호 트럭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사례도 보고됐다. 하지만 이렇다 할 제재가 없어 이스라엘군이 사실상 이 같은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WP는 전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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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하 전세대출자, 고물가에 금리 타격까지 '이중고'
고물가로 인해 가계 소비증가율이 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세 이하 연령층 중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고물가로 인한 자산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의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이 발표한 '고물가와 소비: 가계의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은 2021, 2022년 중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이 기간 소비증가율(2020년 말 대비)을 4%포인트 내외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8%, 연율로 계산하면 3.8%다. 2010년대 평균(연율 1.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금융자산 및 부채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 것도 소비증가율을 1%포인트가량 추가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2021년부터 2년간 소비증가율은 9.4%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고물가가 아니었다면 소비가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을 것"이라며 "팬데믹 이후 펜트업(억눌렀던 수요가 급속히 살아남) 소비가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고물가가 강타 안 했으면 소비가 더 빠른 속도로 회복했을 것으로 본다"고 첨언했다. 연구팀은 물가 상승이 가계에 미친 영향도 분석했다. 먼저 가계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소비바스켓)을 감안해 실효 물가 상승률을 계산했는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소득 수준은 낮을수록 고물가를 더 크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식료품 등 필수재 구입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물가 상승기는 글로벌 공급 차질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서비스보다 재화(상품)의 기여도(56%)가 더 높아, 재화 소비가 많은 가계일수록 물가 부담이 크고 소비 둔화 정도가 클 수밖에 없었다. 다만 연구팀은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증가로 이들 (물가) 취약층의 부담은 상당폭 완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하고,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기 동안 정부가 지급액을 대폭 늘렸다. 자산 가격 변동이 가계 소비에 미친 영향을 보면, 많은 가계에서 금리 상승이 물가 상승의 영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예컨대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고령층은 물가 상승으로 자산 가격에 손해를 보는 대신 저축성 예금의 이자가 오르면서 이득을 봤다. 또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저연령층은 부채 가치가 하락해 이득을 봤지만 이자 부담이 늘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보유한 저연령층처럼 자산(전세 보증금) 가치도 하락하고 대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