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커"

입력
2021.10.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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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후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에게 약속한 개발이익 70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 유씨에게 건네진 5억 원과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을 실제 지급된 뇌물로 보고 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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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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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있는 사람 없다”… 네타냐후 법정 세운다는 ICC 검사장의 직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현지시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동맹국인 미국까지 나서 거세게 반대했는데도,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책임을 묻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를 반드시 붙잡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겠다는 태세다. 칸 검사장은 이날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인질을 데려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행위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 등 지도부 3명도 몰살, 인질 납치, 성범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먼저 전쟁범죄를 저지른 건 하마스지만, 이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명분으로 민간인 희생에 눈감고 가자지구 폭격 등을 벌인 이스라엘 지도부 역시 다를 바 없다고 본 결정이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몰살을 부르고 인도주의 구호물자 공급을 차단한 것을 비롯해 굶주림을 전쟁 도구로 삼으며 전쟁에서 고의로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하마스 전투원들에게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자지구 민간인 전체에게 가는 물을 차단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CC가 국제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동맹국 정상을 수배하려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영국 법조인 출신 칸 검사장은 지난해 3월 ICC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1998년 유엔이 채택한 로마규정에 따라 설치된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자체 경찰력은 없어도,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소속된 124개 회원국이 이를 집행해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본부로 인도할 수 있다.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를 놓고 "신반유대주의"라며 "수치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미국, 러시아와 등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에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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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이 대표 습격범에 검찰 20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게 검찰이 21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대표에게 사과의 말도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고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로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성공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야당 대표를 살해하려한 초유의 사건으로 기존 여타 정치 테러에 비해서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구형 직후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수용 시설에서 여러 생각을 했다, 정치적 입장이 변함 없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다”면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놀랐을 이재명의 가족들에게 죄송함을 전한다”면서 “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무형의 고통과 손해를 끼치고 국가기관 행정력을 낭비시킨 부분도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5일에 열린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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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위헌 공방... "美 바이든도 11번 행사" "이승만의 길을 걷나"
여야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위헌성'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사익을 위한 권한 행사는 안 된다"며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면서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둔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이 '제한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헌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 개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를 비교했다. 학계에서 내재적 한계 개념을 확립하기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45회에 달했다. 반면 이후 19년을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건에 그쳤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조 대표는 "임기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늘 또 행사하면 10번이 된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 남용을 멈추고 '헌법 정신'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돼야 한다.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대통령 헬기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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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헬기 '사망' 말고 '순교'라고 표현하라" 언론 탄압 나선 이란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사망 이후 이란 정부의 대내 정책은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권력 서열 2위인 대통령이 '구식 미국산 헬기'에 탑승했다가 추락 사고로 사망한 데 따른 반(反)정부 여론을 억누르기 위해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이란 전문가 및 현지 언론인 등을 인용해 이같이 전망했다.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사건은 이란 정권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헬기 제조업체 '벨헬리콥터'의 '벨-212'에 탑승했는데, 이는 1968년에 처음 선보인 낡은 기종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이란은 이를 대체할 새 헬기를 구하지 못했고, 이란 공군은 정부 고위직 수송용으로 벨-212 5대를 편성해 활용하고 있다. 적국이 만든 낡은 헬기에 정부 핵심 인사의 이동을 맡길 만큼 국가 상황이 엉망인 셈이다. 사고 원인으로 '기기 결함'에 무게가 실리는 것 역시 이란 정부에는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등에 의한 암살이란 음모론도 제기되지만, 기기 노후화에 따른 사고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이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영 IRNA통신은 이날 이 사고를 "기술적 고장으로 인한 추락 사고"로 기술했고, 사고 수색을 지원했던 튀르키예 정부도 기기 결함설을 지지하는 초동 조사 결과를 내놨다. 헬기의 고도와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응답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1979년 미국 제재 이후 이란 정부는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항공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러시아 역시 미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모스크바에서도 항공기를 조달할 수 없었다"고 짚었다.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란에서는 비행기 추락사고 253건이 발생해 3,335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란 내 반체제 정서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이란 국민들은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끌고 간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지난 3월 이란 총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인 41%를 찍은 것이 대표적인 신호다. 이란 전문가 제이슨 레자이안은 이날 WP 기고에서 "이란인들은 '왜 국가는 위험한 비행을 없애지 못 하나' 등의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는 강경 탄압으로 맞설 조짐이다. WP는 이날 테헤란의 한 언론인이 이 사건과 관련 이란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했다(killed)"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자, 이란 정보당국으로부터 "'순교'로 수정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헬기 추락 사고를 순교로 치장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SWP)의 하미드레자 아지지 연구원은 WP에 "내달 28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사회 및 정치 활동에 대한 통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