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징용 관련 기존 입장 고수… “한국이 해결책 내도록 강하게 요구”

입력
2021.10.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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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주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징용 배상 소송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쓰카 고헤이 국민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한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노무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선 한국 측이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선인 강제 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또 "취임 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각국 정상과 신속하게 전화 회담을 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면서 "미국 (조) 바이든 정권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나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전화 통화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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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향해 "민심에 맞는 실천이 중요"…친윤은 尹 엄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기자회견 하루 만에 나온 여당 대표의 입장이다. 기존 전방위 압박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윤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과 김 여사 활동 중단, 특감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던 7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한 상황에서 대놓고 각을 세우기도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당장 대통령실을 압박하기보단 조금 더 지켜보겠단 취지였다는 해석이다. 한 대표가 압박의 긴장도를 낮춘 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17%)에 더해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30%(10월 4주차)→32%(10월 5주차)→29%(11월 1주차)로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당장은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국정운영과 당의 지지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이날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특감 임명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절차를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특감 임명은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순탄한 길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듣고 의총을 조만간 하도록 하겠다"며 "의원들 의견을 기초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의) 최종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논의 가능성도 낮아졌다. 윤 대통령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면서다. 인적 쇄신은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김건희 라인'은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부인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실상의 후속 조치는 김 여사의 순방 불참 정도다 . 여당 의원들 속내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 간극은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엄호했다. 반면 계파색이 옅거나 친한계 의원들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고 "변명처럼 들렸다"(김재섭)거나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정성국)는 지적이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모두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만 하는 점도 있다"며 "지금은 당의 분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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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6시간 검찰 조사… "거짓의 산 무너질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9일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 첫 소환이다. 명씨가 몸살 기운과 불편한 다리를 이유로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고 호소해 조사는 오후 4시쯤 마무리됐다. 이후 명씨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2시간 동안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적혔는지 확인하고 오후 6시쯤 검찰청을 나섰다. 명씨는 어떤 내용을 주로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답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러면서 “군주제에선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있고,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십상시가 있었지만 민주공화국에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언론과 강혜경(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씨가 만든 거짓의 산이 조사를 통해 하나씩 다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다. 내일 조사를 받고 상세히 이야기하겠다”며 황급히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지팡이를 짚고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명씨는 검찰 조사 심경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마지막 연락 시기가 언제인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계속 인원을 충원하고, 계좌 추적팀도 투입됐다”며 “이 사건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될 것이고, 나는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명씨 대신 답변에 나선 김 변호사도 “미래한국연구소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 등 모든 돈 관리는 강혜경씨가 했다”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이 사건은 더 조사할 이유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일반 국민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일할 일꾼을 추천하는 건 대통령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며 “권력자도 아닌 아무 직함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미담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 중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대통령 당선인이 알겠다고 하니 감사하고 한 것”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씨가 본인의 정책 아이디어를 김 전 의원에게 수시로 이야기하고, 자료를 조사해 문건으로 만들어 주기도 했다”며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건 장려할 일”이라고 답했다. 불법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선 “여론을 조작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며 “샘플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본인이 궁금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언제까지 몇 개의 샘플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비용도 6,00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녹취 등 추가 폭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폭로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명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린 것을 두고는 “명씨가 폭로한 건 아니지만 제3자의 녹음으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평판이나 명씨 본인의 생각이 바깥으로 공개돼 대통령 부부와 윤상현 의원 등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 전 의원을 공천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주라’고 언급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 4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명씨에게 돈을 준 사람은 강씨고, 공천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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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정대화 참여 물꼬 트일까... 모레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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