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0.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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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 명목으로 5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씨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이날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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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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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첫 컴백 무대서 씩씩하고 단단하게...경복궁 물들였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 섰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무대에 오른 멤버들은 흔들림 없는 공연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21일 뉴진스는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 '2024 코리아 온 스테이지 - 뉴 제너레이션'에 출연해 1시간 30여 분간 이어진 공연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기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을 알리는 한편 국가유산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2020년 수원 화성을 시작으로 2021년 남원 광한루원, 2022년 경복궁 후원과 청와대, 2023년 영국 런던 등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엔 뉴진스 외에 효린 송가인 장민호 등 가수들과 뮤지컬 '명성황후', '영웅' 팀이 공연했다. 발등 부상으로 컴백 활동에서 빠진 혜인을 제외한 뉴진스의 네 멤버는 이날 공연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이날 단독 MC로 공연 진행을 맡았던 멤버 다니엘은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다. 근정전에서 녹화한 '쿨 위드 유(Cool With You)' 공연 영상을 배경으로 등장한 뉴진스는 ㅎ서로 다른 색의 한복을 입고 '디토', 'ETA', '슈퍼 샤이'등 3곡을 노래했다. 멤버들은 소속사 대표와 모회사 간의 갈등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공연에 임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해린은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무대를 선보였지만 국가유산 경복궁에서 저희 무대를 선보일 수 있어 뜻깊고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객석을 가든 채운 2,500여 관객도 고풍스런 고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뉴진스의 화려한 무대에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뉴진스는 정식 복귀에 앞서 팬들과 소통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멤버 민지는 18일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버니즈(뉴진스 팬덤명)가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것보다 뉴진스는 단단하다”라고 했다. 뉴진스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토끼에 빗대 “우리는 깡과 총이 있는 토끼들이다. 깡총깡총”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니엘도 포닝을 통해 "지금은 힘들겠지만 결국엔 지나갈 것"이라며 "그냥 이겨내면 되는 문제인 것 같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추첨을 통해 선정돼 이날 공연을 지켜본 관객 가운데는 외국인도 적지 않았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에 다니고 있다는 스페인 출신 알무 발레벨데 씨는 "출연진 중 뉴진스의 공연이 가장 보고 싶었다"며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노래하며 전통과 현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갈등에 대해선 "분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K팝을 듣는 것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며 "계속 뉴진스의 팬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7일 뮤직비디오 '버블 검'(Bubble Gum)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는 24일 '하우 스위트'가 타이틀곡인 더블 싱글을 발매한다.
이란 대통령 헬기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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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성 강화? 신중론 유지?… 미국, 향후 이란 외교 노선에 벌써 촉각
“호전성이냐, 신중함이냐.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선택에 직면했다.” 헬기 추락 사고로 현직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한꺼번에 잃은 이란의 향후 외교 정책, 특히 대(對)미국 전략을 두고 2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가 내린 진단이다. 이란의 대미 노선은 중동은 물론 세계 정세에도 큰 판도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19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에 따른 이란 외교 정책 변화와 관련해 주목할 지점은 △가자지구 전쟁 관련 입장 △이스라엘과의 갈등 △핵 개발 프로그램 등 세 가지다. 현재로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란에서 대통령은 ‘2인자’이고, 권력 서열 1위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건재한 탓이다. WSJ는 “라이시는 하메네이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그의 죽음이 이란의 정치적 진로를 바꾸거나, 미국과의 관계에 유의미한 변화를 촉발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라이시 대통령은 ‘강경파’로 분류되기는 했으나 대미 관계에선 절묘한 줄타기를 해 왔다. 미국과의 간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직접 충돌은 피해 왔다. 핵 개발에 있어서도 ‘폭탄 제조’ 직전 수준에서 멈췄다. 중동 전문가인 데니스 로스는 NYT에 “하메네이와 라이시는 협상하되 타협하지 않고, (적을) 타격하되 선은 넘지 않았다. 정권을 위협할 수준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번지길 원하지 않았고, 이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후임 대통령도 종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다음 달 28일로 잡힌 대통령 보궐선거는 변수다. 예상하기엔 이른 시점이지만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가까운 강경파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모하마드 모흐베르 수석 부통령 등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 신정 체제에 충성하는 강경파 간 정치적 경쟁이 격화할 수 있고, 이들 내부 결속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권력 투쟁 때문에 ‘강경 노선’이 심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개혁 성향 분석가인 사이드 라일라즈는 “라이시의 죽음은 이란 정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정치가 더욱 경직되는 새 국면이 닥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영국 가디언은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숨진)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을 잃은 것도 이란의 외교 및 대외적 영향력에 실질적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 등의 사망에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라이시 대통령을 “자기 손에 피를 잔뜩 묻힌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이란의 역내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의 도살자’로 불린 라이시 대통령의 인권 탄압 전력을 감안하면서도 이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격을 낮춰 애도 성명을 내는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날 ‘기술적 결함’이 19일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내에서는 해당 헬기가 1968년 초도 비행을 한 미국산 ‘벨-212’ 기종이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정비 부품 조달을 제대로 못 했다는 점을 근거로 라이시 대통령 사망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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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점 재검토 시 돌아와"... 전공의 복귀 전제 하늘과 땅 차이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했어도 여전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이 사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연일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정부와 사실상 의료 공백 해법은 같아도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한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전공의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며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은 꼭 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단은 환자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병원이 망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을 믿고 돌아와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살리면 우리가 원점에서 정상화되도록 책임지고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며 유화책을 꺼내 들고 있는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의협이 낸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최 이사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부터 수용해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는 전제 아래 의료 시스템 정상화와 전문의 자격 취득 지연 등 개인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라는 큰 방향을 같이해도 양쪽의 인식은 출발선부터 다른 셈이다. 최 이사는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전공의도 돌아오고 우리도 의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면서 "매년 2,000명씩 늘리면 병원이 망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게 뻔한데 무엇을 더 논의한다는 말인가. 원점 재논의만이 모든 사태를 풀어갈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도 "정부는 복귀 시한 제시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채 이사는 "원점 재검토는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불변이라면서 의협에는 조건 없는 논의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전날 언론에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한 대통령실의 익명 인사를 공격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니라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쳐 온 보건복지부 관료와 대통령실 관계자"라며 "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대통령실 인사를 처벌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서울대판 'N번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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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얼굴로 음란물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졸업생들... 피해자 61명
대학 동문과 여성 지인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졸업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만 61명에 이른다. 보안이 철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했다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잇단 고소에 3년간 수사하고도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사이 피해자는 더 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으로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학부 졸업생 박모(40)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31)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성착취물배포)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합성물을 자체 제작해 퍼뜨린 공범 3명도 추가로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48명을, 강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8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해 각각 지난달과 이달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이 만든 합성물만 100건이 넘었다. 특히 박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해 불법 영상 1,852건을 유포·소지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터진 'n번방 사태'와 여러모로 유사하다. 무엇보다 텔레그램의 익명성에 기대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서울대 동문일 뿐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은 n번방 주범 조주빈처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했다. 강씨가 동문 여성들의 졸업·카카오톡 사진 등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신상정보와 함께 박씨에게 넘기면, 그는 이를 유포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서로를 '한 몸'으로 지칭하거나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쌓았다. 음란물 유포도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박씨는 200개가 넘는 채널방, 그룹방을 만들어 사람들을 초대해 불법 합성물을 공유했다. 조주빈이 수많은 채팅방에 번호를 매겨 성착취물을 뿌렸던 방식과 유사하다. 또 비공개 채널을 주로 이용하고, 비슷한 성향을 확인한 뒤에야 참여 링크를 공유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힘썼다. 이들은 그룹방에 초대하기 전 경찰이나 기자 여부를 캐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3명은 공유된 합성물에 성기를 대고 사진을 찍는 등 음란행위도 했다. n번방과 다른 점은 성착취물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적 욕망' 해소가 주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강씨 등은 방에 초대할 때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아동이나 여성의 개인정보 유포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n번방 범인들과 달리 피의자들이 피해자 모르게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점 역시 차이가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직접 통화를 시도하는 것을 역이용해 여성 수사관을 잠입시켜 덜미를 잡았다. 그러나 더딘 수사 과정은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자들은 2021년부터 서울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대생 피해자 10명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특정해 관악서에 단체 고소를 했을 때도 연관성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차원에서 기술력과 추적 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끈질기게 수사했고,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해 어렵게 검거했다"고 해명했다. 주범 대부분이 붙잡힌 만큼, 경찰은 불법 합성물을 재유포한 공범 추적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텔레그램 측이 협조에 미온적인 데다, 이용자 중 탈퇴한 계정도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해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협조 가능한 모든 기관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