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1594명… 이틀째 2000명 이하 유지

입력
2021.10.10 09:54
0면
김청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000명 이하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594명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전날(1,953명)보다 359명 줄어든 것이다.

신규 확진자 중 1,560명은 지역사회에서 나왔다. 서울 597명, 경기 541명, 인천 94명 등 수도권에서만 1,2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밖에 경남 34명, 충북 72명, 충남 30명, 대구 48명, 경북 45명, 부산 31명, 대전 10명, 강원 18명, 제주 7명, 전북 10명, 광주 23명, 전남 5명, 울산 9명, 세종 4명 등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4명으로, 이 중 12명이 내국인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5명 늘어 누적 2,575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377명이다.

한편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에는 총 3,992만919명이 응했다. 1차 접종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77.7%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3,042만6,399명으로, 인구의 59.3%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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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물 풍선'을 1,000개가량 남측으로 띄우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흔들었다. 지난달 28일 260여 개에 이어 나흘 뒤인 1일에는 3배인 720여 개를 쏟아냈다. 상공으로 효과를 본 대남 심리전의 기세를 몰아 다음은 해상과 육상에서 국지도발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북한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를 교란하고 있는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영해 침범 도발을 포함해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드는 포사격이 거론된다. 북한이 과거에도 긴장 수위를 높일 때 사용한 도발 방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일 "①남측의 국정 혼선 ②군과 경찰 등의 행정력 낭비 ③남남 균열 등의 효과를 봤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로 도발의 '저비용 고효율'을 맛본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의 대남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모드를 견제하고 11월 미국 대선까지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각종 도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의 최근 담화(지난달 26일)를 보면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를 뜻하는 '무력 시위', 천안함 피격사건을 연상케 하는 '수중 자위권 행사', 연평해전을 연상케 하는 '수상 자위권 행사' 등이 언급됐다"며 "언제든 무력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고 했다.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 반복되고 있는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인근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농락하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떠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상 외에 육상 도발과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 교수는 "우리가 대북 확성기로 대응할 경우 MDL에서의 도발 명분으로 여길 수 있다"며 "북한의 목적이 실질적 피해보다 남측에 혼선을 주는 것인 만큼, 주요 기관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병행할 가능성도 짙다"고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제 재개하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관광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북한이 노리는 남한 내 갈등 심화를 도와주는 격이라 정부로서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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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확인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부 기류가 '이게 될까'에서 '수사해볼 만하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초반에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회의적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신기록 등이 드러나며 개입 의혹이 더 짙어졌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사실관계 전반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 도입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 초기엔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군사법원법상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여부 △국방장관의 권한 △수사외압의 동기로 지목된 'VIP(윤 대통령) 격노설' 등을 따져봤을 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에 무리라는 회의론이 더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군사법원에 제출된 윤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이 전 장관 등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의 통신기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통신내역을 보면 ①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2023년 7월 31일) ②수사기록 회수(8월 2일) ③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8월 9일) 등 외압 의심 기간 중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이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특히 8월 2일에는 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해 총 세 차례 18여 분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수처에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채 상병 사건 의혹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여론이 조성됐다는 얘기다. 검찰도 예민한 사건이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선, 사법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 진위를 밝히곤 한다. 공수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측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도입돼 사건 기록 일체가 특검에 넘어가면, 자칫 부실 수사 여부를 특검으로부터 검증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VIP 격노설이나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대통령실을 수사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여론의 압박을 느낄수록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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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의 '버티기'로 지킨 300억이 1.3조로... 그 돈, 환수할 수 있을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과연 '이번 판결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그 비자금 역시 '검은돈'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그 돈을 딸의 '지참금'으로 인정해 대기업 확장에 따른 과실을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를 문제 삼는 여론이다. 다만 이런 지적 자체는 가능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이를 국가에 환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가사소송의 특성이나 사건 자체가 매우 오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추징할 방도가 없다고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지원한 자금의 불법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를 재산 분할의 핵심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정이 (일찍이) 드러났다면 정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도 추심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정축재 가능성이 농후한 돈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법원의 논리가 일견 납득되진 않지만, 이는 가사재판의 특성에서 기인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관계 해소'가 쟁점이 되는 이혼 소송의 목적상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양쪽 기여도만 따질 뿐, 설사 재산 일부가 범죄수익으로 의심된다 할지라도 재판부 직권으로 형사 책임까지 물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가정법원 판사를 오래 지낸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는 "재산 분할에선 형성 과정의 불법성을 묻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이를 고려하는 순간 '한쪽이 불법 자산을 독식하는 것은 괜찮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혼 전문인 김신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는 "범죄수익 납부를 명령하는 추징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가사재판과) 별도의 형사재판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비자금의 환수 여부를 결정 짓는 것은 이혼 소송 영역 밖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소송을 새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까. 여기선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해 공소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1990년대에 이미 노 전 대통령과 선경그룹(SK 전신)의 금전 고리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서도 이 비자금의 존재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나 노 전 대통령은 생전 대법원에서 확정된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사법적 책임을 벗었다. SK 쪽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법은 사건 이후인 2001년에 만들어졌다. 이번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소한 1991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이유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물론 소급적용 문제도 있어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을 대책으로 내놓는 주장도 있지만, 역시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사 출신 김국일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사람'에 전속되는 것이 원칙이라 당사자들이 사망한 이상 어렵다"며 위헌적 소지를 언급했다. 다만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여론의 눈으로 볼 땐 '성공한 정경유착'이 '성공한 비자금 은닉'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자조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는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뭉칫돈을 맡긴 뒤 그 액수를 따로 기록(김옥숙 메모)해 뒀는데, 이 김옥숙 메모 중에서 끝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돈(선경)에게 제공한 300억 원이 유일했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수천억 원을 추징당하면서도 딸을 위해 입을 다물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한 수도권의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30년간 양가에서 그 존재를 꽁꽁 숨긴 덕에 딸에게 수혜가 돌아간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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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찢은 ‘트럼프 유죄’… “사퇴해야” vs “마녀사냥” 팽팽, 무당층도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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