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보고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1,637조3,000억 원)보다 10% 이상 폭증했다. 가계부채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국가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제한이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 급증 배경엔 정부의 책임도 있는 데다, 묻지마식 돈줄 조이기가 제2 금융권의 배만 불리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