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문화재 발굴 문제를 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던 데는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초스피드 결재가 안 난다. (부분 완료 허가는) 빨라야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걸린다"며 "이틀 만에 했다(허가를 받았다)는 건 조력자 없이 가능했을까(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재직 당시 문화재청의 '부분 완료' 허가를 이틀 만에 따냈는데, 통상의 행정처리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빨랐다는 게 황 소장의 얘기다. 부분 완료는 문화재 출토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제도다.
곽씨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의 근거로 들었던 '풀기 힘든 문화재 문제'가 부분 완료 허가 건으로 추정된다. 당시 아버지 곽 의원은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황 소장은 "대장동 개발 때 문화재 표본 발굴대상 지역 선정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판교와 분당은 삼국 시대 신라와 백제의 격전지로 유물이 쏟아지는 지역이다.
그는 "대장동 아파트 예정 부지 중 샘플테스트(표본 발굴)를 열 군데는 해야 했는데 서너 군데만 했고, 정밀조사까지 나아간 지역은 전체 면적의 0.28%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도만 발굴하고 유물은 없다고 한 셈"이라며 "발굴을 하나 마나 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황 소장은 "아파트 몇 채를 더 짓기 위해 원형보존녹지지역을 단지 외곽으로 밀어버리는 꼼수를 쓴 것 같다"고도 문제제기했다. 아파트 단지 개발 때 녹지지역이 일정 비율 존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보존한다고 한다.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경우 문화재 산포지나 유물조사 지역이 단지 안쪽이었는데도 녹지지역은 아파트 외곽에만 존재한다며 '녹지지역 선정 장소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