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문화재 문제 해결과정에서 곽 의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문화재청에 부분완료(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 신청을 한 지 이틀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 27세라는 나이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인데, 문화재청이 이토록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준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문화재청은 1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그는 이어 "부분완료가 98.5%나 허가된 것, 대장동 주요 개발과 동떨어진 지역만 정밀 발굴조사가 이뤄진 점 등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개발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밀 발굴조사 대상 면적이 전체 대장지구 면적의 0.15%에 불과한 데다, 그 위치가 민간 시행사와는 무관한 국민임대주택 지구 등에 한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씨가 고액의 퇴직금을 뒷받침할 성과로 제시한 업적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의 부분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단 25일에 불과했다"며 "이를 근거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곽씨는 사업지 내 문화재 발견 이후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한 것을 퇴직금 50억 원 수령 이유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곽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을 하자고 맞받았다. 배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곽 의원 아들의 문화재 관리 의혹이 일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답변도 없다"며 "특검을 진행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대장동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곽씨가 제기한 문제는 조금 더 면밀히 점검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개발 사업에서 거쳐야 할 과정들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