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ㆍ윤석열 주변 수사 박차…관건은 엄정 중립

입력
2021.10.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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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파문이 막바지로 접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경선에도 검찰 수사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구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양당 선두 주자의 운명을 검찰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3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대장동 개발을 총괄 지휘하면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유 전 본부장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녹취록까지 등장해 사법처리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제 유 전 본부장의 불법 행위와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됐다.

윤석열 전 총장은 “대장동 설계를 자랑한 이재명 지사는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공세를 펴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자유롭지 않기는 그도 마찬가지다. 윤 전 총장 부인과 측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관련자들에 대해 잇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씨가 관련된 비리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사 결과는 대선 주자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대선 판도 자체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더욱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검찰이 도리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미진하거나 편향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대선 국면과 상관없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