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일 공개한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는 물론, 장기간 유지된 수도권 4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는유지하되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추석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했다는 점, 그럼에도 거리두기 피로도가 상당하고 위중증률이 떨어지는 점,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단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2주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석한 복수의 위원들은 “현행 거리두기 재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추석 이후 하루 확진자 수가 3,000명 선까지 뛰어오른 걸 무시하긴 어렵다는 판단이 강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생방위 참석자는 “방역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의 인원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백신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방역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을 낮에는 4+2(접종완료자)명, 밤에는 2+4(접종완료자)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 제도에 대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 더 단순화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이것 때문에 확진자 폭증 등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존 사적 모임,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그간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오른 점을 감안,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가령, 접종 완료자의 경우 결혼식이나 장례식, 돌잔치, 공연장 등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결혼식의 경우 지금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최대 99명까지만 참석이 허용되는 등 인원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연장이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돌잔치 등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원제한을 완화하면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나 인원제한 완화 문제까지 거론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 같은 논의가 '백신 패스' 도입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백신 패스 문제는 아직도 조사, 검토 중인 사안으로 11월에나 적용할 문제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 패스가 지나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령 유흥업소 같은 고위험 장소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일반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식당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훨씬 더 차별적인 행위"라면서 "백신 패스를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미접종자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