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8- 주40 노동시간 이중규제, 주40시간으로 단일화해야

입력
2021.09.30 04:30
기자

편집자주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은 내년 대선을 맞아 한국일보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당면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노동 기후위기 5개 분과별로 토론이 진행되며, 회의결과는 매주 목요일 연재됩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 노동분과>
①근로기준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주요내용요약

디지털 및 정보기술 발달이 노동력 거래와 노동과정을 혁신하고 있다. 플랫폼 기반의 노동력 교환과 상품거래가 삶을 바꾸고 있으며. ‘노동세계’는 시공간의 압축과 분리, 네트워크화, 유연·숙련화 등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변화의 영향과 속도는 불균등하다. 혁신의 흐름에 올라 탄 노동은 안전하나, 풍파와 싸워야 하는 노동은 위험하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근로기준법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고 있는지(헌법 제32조 3항) 되짚어야 한다.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소사업장 종사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임금의 재량 근로계층에게는 법의 단계적 적용제외를 모색해야 한다.

노동시간과 노동과정 혁신도 불가피하다. 몇 년간 연 노동시간이 급격히 줄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가다. 2020년 연간 노동시간의 OECD 평균은 1,687시간, EU 27개국은 1,513시간이다. 우리는 1,908시간으로 OECD 43개국 장시간 서열 4위다.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기술 혁신이 초래할 수 있는 일자리 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한 사람이 오래 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나눠 일해야 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노동자 ‘시간주권’의 확대 또한 필요하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등의 ‘2중 규율’을 주 40시간으로 단일 총량화하고 근로자 건강과 삶의 질은 근로일간 적정 휴식시간 의무화로 보호해야 한다.

특수형태 고용의 확대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 또한 무거운 도전이다. 노동은 분 단위로 계약되며, 노동과정은 숨어있는 알고리즘으로 통제된다. 사용자와 고객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보호를 위한 별도 법률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이것이 오분류된 위장특고에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근로자로 주장하고 근로자임이 판단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특고종사자들의 집단적이고 자율적 이해조정을 위한 단결권 및 집단 교섭권 부여 또한 필요한 중장기 과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 노동분과위원장)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661
러시아 "신형 미사일 공격, 무모한 서방 행동에 대응 의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서방의 무모한 결정과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의 공격 위협에 본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방 국가들이 미사일을 생산해 이를 우크라이나에 공급,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참여했다"며 "러시아는 서방의 이러한 무모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 (우리의) 대응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고, 추가 보복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윤곽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러시아가 접촉한 바는 없다"면서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성명은 매우 완전하고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이었기에, 현 미국 정부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IRBM을 우크라이나에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며 이 미사일을 '헤이즐넛(개암)'을 뜻하는 러시아어 '오레시니크'라고 명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투 조건에서 처음으로 '오레시니크'가 성공적으로 사용됐다"며 "모든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날 러시아의 공습 우려로 본회의를 취소했다. 당초 이날 의회에서 약 1시간의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러시아의 공격 위협으로 취소, 다음 주에 재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거의 매일 공습경보가 울리지만 의회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몇 달 새 처음"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148
‘게이츠 낙마’에도 트럼프, 또 새 법무에 ‘충성파’ 팸 본디 지명... 당내 불씨는 여전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에 휩싸였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지명자 맷 게이츠(42)가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인선에 가장 신경 쓴 법무장관직에서 하필 첫 낙마 사례가 나왔다. 다른 측근으로 빈자리를 즉각 채웠지만 인준에 협조할 것으로 보였던 상원 여당(공화당)이 반기를 든 결과인 탓에, 트럼프의 ‘충성파 기용’ 인사에 추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이츠는 2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내 인준이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부당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 워싱턴(정치권)의 실랑이를 불필요하게 오래 끌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지명된 지 8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그는 “트럼프의 법무부는 (정권) 출범 첫날부터 자리 잡고 준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는 곧장 사의를 수용했다. 게이츠의 사퇴 발표 직후, 트럼프는 본인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는 매우 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매우 존중하는 행정부에 부담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맷의 미래는 밝다”는 덕담을 건넸다. 배경은 희박해진 상원 인준 가능성이었다. 연방 하원의원 시절 게이츠는 2017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받았고, 하원 윤리위원회도 2021년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보고서 공개 직전 지명이 이뤄졌고, 게이츠는 곧장 의원직을 던졌다.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 만큼 인준권을 쥔 상원의원들은 보고서 열람을 요구했다. 하원 공화당의 방어에도 보고서 내용은 유출됐고, △10대와의 성관계 장면 목격자 증언 △여성 2명 상대 추가 성매수 정황(송금 내역) 등이 보도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게이츠는 20일 상원 방문 뒤 측근에게 최소 4명의 공화당 의원이 자신의 지명에 완강히 반대한다고 털어놨다. 전체 100명 중 민주당 47명에 이들이 가세하면 인준을 저지할 수 있는 상원 과반이 된다. 종용설도 불거졌다. 미국 CNN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트럼프가 이날 오전 게이츠에게 전화해 “인준에 필요한 표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의 길을 열어 줬다고 보도했다. 겉으로는 게이츠 지명 강행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트럼프는 대안을 검토한 듯하다. 플로리다주(州) 법무장관 출신 팸 본디(59)를 게이츠 사퇴 뒤 몇 시간 만에 새 후보로 지명했다. 이런 전광석화 지명은 첫 낙마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본디는 트럼프 집권 1기 첫 탄핵 심판 당시(2019~2020년) 트럼프 개인 변호사 중 한 명으로 활동한 충성파다. 그렇다고 해도 작지 않은 손실이다. 트럼프로선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퇴임 뒤 기밀 문서 유출 건으로 자신을 재판에 넘긴 법무부를 손보는 작업에 게이츠가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이에 더해 정적 제거, 정치적 복수에 활용하도록 법무부를 장악하는 데에도 현 법무부에 적개심을 가진 게이츠가 최적의 인물이었다. 더 큰 문제는 낙마가 게이츠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일단 게이츠와 비슷한 곤경에 처한 국방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44)가 아슬아슬한 처지다. 2017년 성폭행 뒤 거액을 주고 피해자 입을 막았다는 게 그를 둘러싼 의혹인데, 사건 당일 상황이 담긴 경찰 보고서도 20일 공개됐다. 이날 연방 상원의원인 JD 밴스(40) 부통령 당선자 사무실에 모여 헤그세스의 소명을 들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체로 믿을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가 게이츠 사퇴로 성의를 보인 만큼, 다른 지명자들의 상원 인준은 당내 협조 속에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자기 뜻대로 주무르기에 공화당 상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정부 관료 집단을 재편하려는 대통령 당선자의 야심에 대체로 동의하는 공화당 의원들이라도 당 지도자에게 맞설 의향이 없지 않다는 걸 게이츠 사례가 보여 줬다”고 짚었다. 신문은 친(親)러시아 시각을 드러낸 털시 개버드(43)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의 국가 안보관이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의외의 패자는 트럼프 최측근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게이츠는 정의의 망치가 될 것”(19일 엑스)이라는 이틀 전 공개 지지가 무색해졌다. 머스크는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CEO인 하워드 러트닉(63) 정권 인수팀 공동 위원장을 편들며 재무장관 인선에도 개입했지만 러트닉은 재무장관 대신 상무장관에 지명됐다. 1년 6개월 후 일이지만,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는 초대 재무장관으로 유력한 케빈 워시(54)를 지명하는 시나리오도 벌써부터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워시를 만난 트럼프는 그에게 재무장관을,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62)에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각각 맡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WSJ가 21일 전했다. 다만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 워시를 연준 의장에 임명하고,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이동시키는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관련기사 47
이제야 패소하면 재시험?... 연세대 '늑장 대응'에 수험생 복장 터진다
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관련기사 132
명태균 "창원지검장 만나 한 방에 해결"... 민주당, 녹취록 추가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또다시 공개했다. 명씨 본인이 창원지검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과시하는 내용이다. 녹취에서 명씨가 거론한 인물로 추정되는 전 창원지검장들은 "명씨 존재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명씨 관련 의혹을 확대시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명씨 관련 녹취 5건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와의 대화 상대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담당자로 재직했던 강혜경씨, 명씨의 지인 등이다. 수사당국 관련 명씨 녹취는 이번이 첫 공개다.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주변에 '창원지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했다. 그는 2022년 9월 지인과의 대화에서 "지검에 가서 창원지검장을 만났다"며 "지검장이 저거더라. 한동훈이하고 옛날. 그래서 한 방에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녹취가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의 이 주장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공개한 또 다른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작년 12월 "경찰청장부터 해서 검찰부터 해서 김영선이 잡혀가 다 충성 맹세 시킨 것 아는가. 내가 데리고 와서"라며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다. 누가 했줬나. 내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앴다. 내가 해줬다. 한 달도 안 됐다"고 덧붙였다. 검·경에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관련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명씨는 본인이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씨와의 통화에서 "그 여자(김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는다. 사주 자체가"라며 "창원에 지검장은 다 나 때문에 왔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본인 욕을 하고 다녔다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는가. '아이고 선생님 욕하고 다녔는데 김영선 공천 줄 게 있냐'(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재임한 창원지검장들은 명씨와의 관계를 일절 부인했다. 명씨 녹취 시기에 창원지검장을 지낸 한 지검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씨가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오히려 최근 창원에 전화해서 '명태균이 누구냐'고 물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창원지검장 역시 본보에 "명씨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