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역 '오징어게임' 체험하러 줄 선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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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15:11
박민정 기자







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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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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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무장관에 ‘친머스크’ 억만장자 러트직 지명… “관세·무역 의제 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9일(현지시간)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러트닉(63)을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명에서 러트닉을 지명하게 돼 기쁘다며 “그가 관세와 무역 의제를 주도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은 현재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역대 최고 미국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정교한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칭찬했다. 러트닉은 “비극을 극복한 회복력의 화신”이라는 게 트럼프 당선자의 소개다. “2001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알카에다의) 9·11 테러 당시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는 회사 직원 960명 중 658명을 잃고 거기에는 자기 형과 친한 친구도 포함돼 있었지만, 회사를 재건하며 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됐다”고 전했다. 러트닉은 당초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다. 트럼프 당선 일등 공신으로 꼽히는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가 16일 SNS 엑스(X) 글을 통해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며 그를 노골적으로 밀었다. 그러나 인수팀 내부에서 알력이 생기며 유력 후보에서 밀려난 듯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 출신인 러트닉은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 자산가로, 트럼프 당선자의 거액 선거자금 후원자이기도 하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그는 대선 선거운동 막바지인 지난달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유세에서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만 있던 20세기초 가장 번영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미국 CNN방송은 전했다. 그가 내년 초 상원 인준을 받아 실제 임명될 경우 대(對)중국 압박이 핵심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 수출통제 등을 지휘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당시 중국 상대로 60%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하는 등 강경한 대중 정책 구사 의지를 피력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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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미사일탐지 레이더 필요"…우크라 특사 이르면 다음주 방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9일로 1,0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이르면 다음 주 방한한다. 단장으로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거론되며 이들은 한국 정부와 북한군 동향과 한국 참관단 파견 여부, 무기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단의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이후 분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 다음 주를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했으며, 이를 두고 양국이 긴밀하게 일정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단 방한의 쟁점은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여부에 쏠린다. 당초 특사 파견은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고, 이를 규탄한 뒤 급진전됐다.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정보 및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근거한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 양국의 정보·국방 협력이 강화된 것이 단초다. 우크라이나 당국 역시 이를 근거로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 포노마렌코 대사 역시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이, 특히 군사 물자 측면에서 더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순수 방어장비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방공 레이더나 방어 목적 미사일 등은 비교적 지원이 용이하며, 이 같은 장비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같은 우크라이나 요청에 화답할 수 있는 방어무기로는 구형 지대공미사일인 '호크(HAWK)'와 보병용 지대공 무기 신궁, 항공기 요격용 무기 천궁-Ⅰ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를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와 북한에 어느 정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방어무기 지원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방공무기인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는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해야 할 곳이 밀려 있어 지원해 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국산 K9 자주포나 다연장로켓(MLRS) K239 천무 등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활동 수준과 한러 관계가 최악으로 더 접어들 것인지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를 빨리 긴급히 필요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측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한국도 우방국들과 함께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며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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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관심'에 명태균 여론조작 과태료 1500만 원 영영 못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조작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이를 영영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납부 행위에 대한 재판 청구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9일 양부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2016년 2월 명씨의 여론조사업체 좋은날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좋은날리서치가 그해 1월 경남 진주시 갑·을 선거구민 2,273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표본 조작 △특정 연령대에 법에 어긋나는 수준의 가중치 부여 등 6가지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같은 해 3월 과태료 1,500만 원에 가산금(과태료 등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붙는 일종의 지연이자) 75만 원을 더한 금액을 마산세무서에 징수 위탁했다. 부과 대상은 좋은날리서치의 명목상 대표자였던 명씨 아내 이모씨였다. 명씨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을 찾았으나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7년 5월 선관위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서 명씨 측은 꼼짝없이 과태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명씨 측은 과태료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 선관위는 2021년 8월 마산세무서에 징수를 재위탁했으나, 이듬해 1월 "명씨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좋은날리서치의 후신인 시사경남을 상대로 과태료 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명씨 측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 이정현)는 지난해 7월 선관위의 패소를 판결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던 무렵부터 5년간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처음 부과한 2016년 2월부터 5년 안에 과태료를 받아내거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걸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선관위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으며, 과태료 징수 문제로 선관위가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유일무이한 사건이 됐다. 선관위 측은 "선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게 맞다"며 "해당 판례를 전국 선관위에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부남 의원은 "과태료 시효 완성 전 납부대상자의 재산을 철저하게 조회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등 명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미납된 과태료는 1억5,392여만 원에 달한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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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명분이 없다
한국기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바둑이 인지증진과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이 맡았다. 연구 대상은 바둑을 둘 줄 모르는 만 50~74세 내국인이며 시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 후 검사를 갖는다. 각종 검사를 통해 24주간 바둑을 배웠을 때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 연구팀이 뇌 영상 연구를 통해 바둑이 두뇌의 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번 연구를 통해 바둑이 뇌 건강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바둑 관련 치매 예방 연구 등 장기적인 주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변이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황이지만 변상일 9단은 좌변을 흑1로 벌리며 실리를 챙긴다. 백2 역시 여전히 좋은 자리지만, 흑이 여길 둔다면 직전에 해놓은 우변 교환이 명백한 악수가 되기 때문. 인공지능(AI)이었다면 그래도 두었겠지만, 사람이 두기엔 명분이 없다. 결국 박정환 9단이 백2로 살려 나오자 흑도 함께 엷어졌다. 흑5 역시 같은 맥락. 흑3을 둔 이상 5도 흑1이 당연해 보이지만 백2로 역공을 당해 득이 없다. 결국 실전 흑5가 최선. 여기서 백은 한 번 더 백6에 지키며 버틴다. 이런 백의 버팀에 변상일 9단은 흑9, 11로 중앙 제압에 나선다. 하지만 이것 역시 무리수. 6도 흑1, 3으로 틀어막은 후 좌하귀에 침입해도 충분한 형세였다. 결국 실전 백6, 14 등에 돌이 놓이자 박정환 9단은 백16의 응수타진을 통해 좌상귀에서 삶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