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아베 연합군’ 결성한 고노, 日 차기 총리 될까

입력
2021.09.25 04:30
21면
최진주 기자


차기 일본 총리에 도전하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장관이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크게 대립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힘을 합쳤다. 자신과 여론조사에서 ‘총리 선호도’ 1, 2위를 다퉈온 이시바의 대중적 인기를 활용해 29일 자민당 총재선거 때 당원·당우 표 절반 이상을 휩쓸고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다.

배후에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측근들에게 고노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장관을 지원하고 결선투표에선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을 당선시켜 ‘킹 메이커’로 등극하려는 아베를 고노로 막겠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나 아베 측 자민당 주류, 모두의 운명이 고노의 당락으로 갈린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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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표결 앞두고… 외신 "한국 정치 위기 심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AP통신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로이터통신 또한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한국 내 법학자 간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전했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더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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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사무총장 비행기 탑승하던 시점 예멘 공항 때린 이스라엘
이스라엘군이 26일(현지시간)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 등지를 공습했다. 친(親)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던 시설을 공격했다는 게 이스라엘 주장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습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사나공항에서 유엔 전용기 탑승을 준비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총리와 국방장관 승인을 받아 사나의 공항과 발전시설, 호데이다와 살리프·라스카나티브 등 서부 해안 군사 기반시설 등을 전투기로 폭격했다고 밝혔다. "후티 테러리스트 정권이 이들 시설을 통해 이란 무기를 밀반입하고 이란 고위 관리들을 입국시켰다. 민간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한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하면서다.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TV에 따르면 이날 공습으로 사나공항에서 3명, 호데이다 지역에서 1명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3명이 실종됐다. 이스라엘 공습 당시 사나공항에서 유엔 전용기 탑승을 준비 중이었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우리가 있던 곳에서 불과 몇 m 거리 관제탑과 출국 라운지, 활주로가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해당 전용기의 승무원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도 그는 덧붙였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억류된 유엔 직원 석방을 요구하고 현지 보건·인도적 상황을 점검하고자 예멘을 방문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을 하나씩 무력화한 이스라엘은 새로운 제거 목표로 설정한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습 직후 공군 지휘센터에서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이란 악의 축 테러 조직을 끊어 내기로 했다"며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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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미국 의원들, 내년 美상원 외교위·군사위 이끌 듯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내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 이 사안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한미 관계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명단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각각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상원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119대 의회에서는 리시 의원이 외교위원장에, 위커 의원이 군사위원장에 각각 선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에는 다수당 소속이면서 해당 상임위 활동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오르는데, 공화당은 내년 상원 다수당(전체 100석 중 53석)이 된다. 리시 의원은 3선, 위커 의원은 4선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과 관련, 두 의원이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제공 중인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지난 5월 위커 의원은 미국 국방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시 의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당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는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역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자’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