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상위 12% 국민지원금 지급 지방재정지원 반대"

입력
2021.09.16 16:57
이준호 기자
차등지원은 "지역별·소득계층 간 논란과 분열 초래"
지역화폐,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효과 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상생국민지원금 차등지원이 지역별·소득계층 간 논란과 분열을 초래한다며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천안시민 18%가 소득 상위 12%로 추가지급을 위해서는 31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시 재정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자체가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인 추가 지급은 직면한 문제를 단순하고 손쉽게 풀어가는 방법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위기모면보다 지속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천안시가 추진한 서민경제 시책인 '천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등의 지속적인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이 지난해보다 77.2%가 감소돼 매우 아쉽다”며 화살을 돌렸다.

박 시장은 "내년 경제 개발정책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수준에서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서민지원 정책은 위드코로나 수준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사탕을 주는 시책이 아니라 시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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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저자세 비판에 외교부 뒤늦은 진화..."불참 자체가 강한 유감"
외교부가 26일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을 전날(25일) 접촉해 한일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추도식 파행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는 일본 정부에 저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을 의식한 '뒤늦은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외교부 출입 기자들을 만나 "추도식 불참을 결정한 것은 당초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 그 자체로 강한 유감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이어 "그동안 한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왔음에도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제시한 최종 추도식 계획은 사도광산 등재 당시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우리 정부는 약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도식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강 차관 설명과 별개로 정부는 이번 사태가 한일관계 핵심 현안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가 한일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자 당초 역사문제와 미래협력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하겠다는 '그랜드바겐' 방식이 아닌, '투트랙'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강 차관 역시 "일부 추도식 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위를 조절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협력은 미래협력대로 두 개의 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주는 대신, 매년 조선인 등 희생자 추도식을 열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추도식의 성격을 희생자 추모보단 '감사' '기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처럼 포장했고, 일본 정부대표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이력이 있다고 보도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으로 결정했다.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결정들이 '강제노역 덕분에 이뤄진 유산 등재'라는 취지의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 정중히 소통했는데 불참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그럼에도 '유감 표명'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저자세를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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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진 '당원게시판' 논란, 해법은?..."韓, 성의 있는 해명부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쟁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초 '가십거리' 정도로 보였던 논란은 어느새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반사이익이 사실상 소멸한 가운데, 당이 빨리 자중지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한동훈 대표의 명쾌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쪽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본보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고, 만에 하나 가족이 연관돼 있다면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 충돌한 모습 등을 거론하며 "당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태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대표를 향해선 "대통령께 건강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이 같은 잣대로 한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립 성향의 영남 지역 의원은 "한 대표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당원들 문자가 많이 온다"며 "'당원 눈높이'를 맞춰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 측의 법률적 대응이 상황을 외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 논란이 제기된 후 20여 일 동안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068개의 게시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전히 '석연찮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상황을 관망 중인 한 초선 의원은 "가족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며 "변죽만 울려서 상황이 해결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친한계는 이런 주장을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위한 공세로 받아들인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셈이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결국 한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내년 전당대회까지 포함해 길게 보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이상 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논란 자체가 '자해적'이란 지적도 있다. 한 영남 지역 중진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생계가 어려워서 허덕이는데 당원 게시판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게 중요한가"라며 "지금 확전을 시키는 게 의원들 입이지 않나. 그렇게들 할 일이 없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국민께 너무 창피하다"며 "한 대표가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한다고 보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공방을 할 때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린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자기 가족이 관련돼 있다면 해명을 해야 한다. 위법성 문제로 숨을 게 아니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을 죽이기 위한 공작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대표가 인정을 한다면 그걸 빌미로 친윤계가 흔들려고 할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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