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긴급재정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임대료 분담 등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정부가 오후 9시 영업 제한과 거리두기, 집합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지워놓고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한다"며 "(최근 숨진) 호프집 사장님처럼 매장 규모가 크면 지원을 못 받는 등 사각지대가 많고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가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거듭된 호소에도 정치권과 정부가 이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영업을 못 하게 하는데 임대료는 왜 임차인들 몫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앞으로 다가올 비극은 전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강제퇴거 금지 및 임대료 분담법 즉각 처리 △긴급재정지원 즉각 시행 등이 시급하다고 봤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휴·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나기만 한다"며 "그런데도 당국은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할 뿐 이들을 위해선 돈을 안 쓸 궁리만 하고 있다.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달 초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숨지기 직전 자신이 살던 원룸을 내놓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전남 여수에선 치킨집 사장이, 경기 평택에선 노래방 업주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