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로 구축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30년 만에 재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국가 도로 건설의 기준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 개편이 담겼다.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30년간 국가 간선도로망은 남북 7개 축과 동서 9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 순환망(7×9+6R)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 계획으로 도로망이 확대 개편돼 남북 10개 축과 동서 10개 축,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연결하는 6개 방사형 순환망(10×10+6R²)으로 재정비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로 격자망의 경우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이의 이격거리가 73㎞로 평균(30㎞)의 2배보다 컸던 점을 보완한다. 남북축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새롭게 남북 6축(연천~서울～진천～합천)을 도입하고, 이미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지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대도시 권역 순환망의 경우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기존에 있던 5대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 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했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이나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달 중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정책방향에 맞춘 하위 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동성뿐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도 강화해 새로운 가치를 아우르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해 정체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