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1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과 재정, 가상자산 과세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법 취지대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 88%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재정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여당의 지적에는 “추경 6번은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대차3법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대차3법 도입 취지에 맞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며 “시행 1년간 성과를 확인한 바로는 임대차 갱신율이 57%에서 77%로 높아졌고, 갱신계약의 78%가 법 취지대로 5% 이내로 가격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정 의원은 “‘양도소득세 규제를 완화해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공급 확대로 이어진다’는 김 원내대표의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느는 효과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1가구 1주택자는 과세 부담이나 어려움을 감안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은 충분하다”며 가격 안정에 자신을 보였다. 노 장관은 “이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이 총 205만 호 정도”라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이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면 더 빠른 시기에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이나 생애주택 마련 등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만든다 했는데 언제쯤 나오느냐”라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본 후 추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지출이 선진국보다 인색하다”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2년간 추경을 6번 한 것도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진국 간에도 피해 규모가 다르고 지원하는 양상이 다르다”면서 “복지의 성숙 단계인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우리의 재정 규모를 수평 비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상생 국민지원금 선별 지원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이뤄진다”는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지원하는 측면, 복지 측면도 있고,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계층에 더 두텁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인데, 과세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과세하려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과세하기로 한 것인데, 과세 시점을 미루면 시장에 다른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