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현 방역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희생 없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 보상 방안 마련 등 5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리 두기 보이콧 등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거리 두기 단계 하향을 기대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이날까지 70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을 요구할 수도 없다. 거리 두기 단계의 전면적인 하향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당국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이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적 완화를 검토하기 바란다.
자영업자가 경제인구의 4분의 1을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몰락을 외면한다면 결국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적ㆍ윤리적 위기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원룸 보증금까지 빼서 종업원 월급을 준 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지는 등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총리의 유감 표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거리 두기 하향이 어렵다면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과감한 손실보상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금융당국도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부담을 줄여주는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